“일본은 재일동포 차별과 탄압을 멈춰라!”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사죄하고 재일동포 차별과 탄압을 멈춰라!”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당장 중단하라!”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인 4.24 교육투쟁 75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일 각계 인사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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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몽당연필 활동가와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다. [사진 제공 - 4.24교육투쟁 공동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821_94548_494.jpg)
이정민 몽당연필 활동가와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다. [사진 제공 - 4.24교육투쟁 공동행동]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조선학교 차별 반대를 촉구하고 재일동포들에게 힘을 주려는 시민들이 모여 금요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요행동 417회에 맞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우리학교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 ‘봄’,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일본의 재일동포 차별은 여전했지만 재일동포들은 우리 글과 역사를 배우는 조선학교를 세워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며 희망에 차 있었다고 전했다.
![김종수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4.24교육투쟁 공동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821_94549_4926.jpg)
김종수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4.24교육투쟁 공동행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하지만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최고사령부(GHQ)와 일본 당국이 일본말과 일본 역사를 가르치라며 ‘조선학교 철폐’ 통보를 내려 재일동포들을 탄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일동포들은 1948년 4월 24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오사카부(大阪府)와 효고현(兵庫縣) 고베(神戸)시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투쟁을 벌였다. 4.24 교육투쟁은 투쟁의 중심이 된 오사카와 고베의 한자를 따와서 한신(阪神)교육투쟁이라고도 불린다.
4.24 교육투쟁에는 3만여 명이 넘는 동포들이 투쟁에 동참했고 일본에서 ‘전후(전쟁 이후) 최대 대중운동’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어린 학생들부터 선생님들까지 조선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글러스 맥아더 GHQ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잔혹한 탄압에 나선 일본 경찰이 쏜 총탄과 몽둥이를 맞아 피를 흘렸다. 3,00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16살 김태일 소년은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투쟁은 재일동포들의 승리로 끝났다. 1948년 5월 3일,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와 일본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에 해당)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의 범위 안에서 조선인 독자적인 교육을 인정하고 조선인 학교를 사립학교로 인가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한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9년 10월 GHQ와 일본 당국은 기어이 조선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고 차별은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은 70여 년 동안 조선학교를 정식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언에 나선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투쟁의 배경이 된 미 연합사령부와 일본 당국의 민족학교 탄압은 준비된 것”이었다면서 “조선인의 투쟁이 승리하자마자 그날 밤 일본 효고현 군정부는 전후 유일한 ‘비상사태 선언’을 발표하고, 지사가 서약한 사항을 모두 무효화하고 탄압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당국은 ‘조선인’이라는 차별 대상을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학생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판결을 지키기는커녕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3자 변제라는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라고 일본과 윤석열 정권을 동시에 비판했다.
“75주년이 흐른 오늘 일본 사회는 과연 달라졌는가?”
이렇게 물음을 던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라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간토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이지만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정책과 이로 인한 각종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난 역사를 지우고 싶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재일조선인들이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의 명단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함께한 단체
(사)통일의길,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615시민합창단,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겨레하나, 경희총민주동문회, 고양YMCA, 교육희망네트워크,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모임<독립>,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리학교와함께하는동포모임, 인천통일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봄’, 지구촌동포연대 KIN, 통일로,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민족유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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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사죄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멈춰라!」
1948년 4월 24일, 미 연합사령부와 일본 당국이 벌인 재일조선인 탄압과 조선학교 폐쇄. 이에 맞서 싸웠던 ‘일본 전후 최대의 대중운동’이라 불린 재일조선인들의 투쟁. 무자비한 폭력 속에 한 명의 학생이 죽음에 이르고,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이 피 흘려야 했던 사건이 바로 4.24 교육투쟁이다.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오늘, 일본 사회는 과연 달라졌는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간토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이지만,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정책과 이로 인한 각종 혐오범죄에 노출되어있다.
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 동포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가?
일본 정부는 10년 전, ‘법령’까지 고쳐가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던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했다. 이도 모자라 2019년에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조차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켰다.
아이들이 통학하며 지나는 지하철역에 ‘조선인 죽이기 모임’이라고 쓰인 낙서가 조선 학생에 의해 발견되고, 통학 길에 위협을 받거나 수시로 조선학교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발생함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묵인, 방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마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0년, 2014년,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3년에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19년에 어린이권리위원회가 차별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각각 냈으며, 2022년 11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하면 사실상 6번째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일조선인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며, 이들이 지금까지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본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상식에서 벗어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해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며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까지 쥐어주고, 군사대국화를 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그간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온 우리 민족의 수많은 투쟁에 대한 폄훼이며, 훼손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투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말라.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난 역사를 지우고 싶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기억의 힘, 연대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양심 있는 인사, 단체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요구하고, 더 넓은 연대를 펼쳐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UN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대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를 적용하라! - 재일조선인을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당장 중단하라!
2023년 4월 2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