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단독 회견 발언과 관련해 25일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으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관계 개선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일본 총리도 감히 하지 못할 역대급 망언으로 뼛속까지 종미, 친일, 매국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전쟁위기, 경제위기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필요없다' 제하의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강행과 친일매국 외교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추진에 첨병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또 "한미일전쟁동맹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주권과 국익,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주권과 국익,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정상회담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쟁위기, 경제위기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필요없다!

한미일전쟁동맹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주권과 국익,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일(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는커녕 걱정이 태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과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참사 때문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청구서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이익과 입장이 관철되는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해 왔다. 한미일군사동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의 길을 여는 것이고 한반도를 열강들의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전쟁 위기를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물론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강행과 친일매국 외교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추진에 첨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24일)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으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관계 개선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총리도 감히 하지 못할 역대급 망언으로 뼛속까지 종미, 친일, 매국노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권침해가 명백한 미국의 불법도청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항의는커녕 '선의의 도청'운운하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사과조차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미국은 적반하장 식으로 '계속해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전쟁에 살상용 무기를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용 무기지원을 공언하여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미국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다.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 분명하다. 만약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낳을 것이고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이다. 확장억제는 핵탄두를 탑재한 전투폭격기, 전투함대 등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된다는 것이며 핵전략무기를 동원하는 군사연습과 작전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한미, 한미일연합전쟁연습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으로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외세에 떠맡기고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드는 만행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과 이익을 위한 돌격대를 자처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이익마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미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혜 기업에서 원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지원법 또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지 낙관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은 경제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국익을 앞세우고 있는 흐름이다. 우방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말은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과 협력해 새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고 마땅히 기대했던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없고 국익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이미 동맹이 아니다. 현실의 필요와 제약으로 동맹을 유지·관리하는 것과 동맹을 절대선으로 간주하고 추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기를 부르는 미국이 혈맹일 수 없다. 불법도청으로 주권을 침해하고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는 미국이 동맹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최대 무역국이던 중국까지도 외면해가면서 '친미'만을 외치고 있다. 결국 대중 수출 규모가 급감해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인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관계는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파탄 난 민생 속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 동시에, 고조되는 긴장 속에 심각한 전쟁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친미사대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우리는 주권과 국익,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정상회담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안팎으로 새는 바가지는 더이상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3. 4.. 2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