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은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 식으로 진행됐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전날 정의당은 의원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8개월(240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건 투표를 앞두고 퇴장했다. 2023.4.27. ⓒ뉴스1
장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정의당이 일반적인 (국회) 법사위의 심의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처리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운영의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는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은 불가피하게 두 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다”라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표결 전 토론에 나선 같은 당 강은미 의원도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다”라며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방탄논리로 막아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막았다.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훼방을 놓았다. 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