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깨러 온 ‘불청객’ 일본…전쟁 동참 거부해야

일본의 노림수는?

박명훈 기자
자주시보 04-10 서울

최근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가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총리 임기를 마쳤음에도 이례적인 방한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도 높게 한·미·일 군사협력 동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 7~8일 나카타니 겐 일본 전 방위상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놔 요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시바 전 총리는 아산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 ‘아산 플래넘 2026’에 기조연설자로 참석차 방한했으며,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났다.

 

일본의 노림수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노림수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조연설

 

이시바 전 총리는 8일 오전 진행된 아산 플래넘 20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핵개발을 가속하는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을 강화하려면 한·미·일 3국 간 의사소통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예전 미국·소련 간 상호확증파괴 같은 평화 관리 방식이 통하지 않으며,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징벌적·거부적 억제 능력을 최대한 강도 높게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했다.

 

또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에 속한 19개 참가국이 전략적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 ▲유엔사 참가국 간 유엔사가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할지, 주일 유엔사 기지가 전시에 어떻게 사용될지, 현재 유엔사 지위협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한일 양국 관계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물품, 의료 지원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사협정을 체결하자는 얘기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란전쟁 국면에 관해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란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같은 기조로 연합해 이란에 대해 유엔 결의에 바탕을 둔 안보 조치를 주도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했다.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같은 행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 이전에도 탄약, 군수품 조달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중동 사태로 더욱 (부족 문제가) 심해졌다”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군사) 지원도 이 지역을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시바 전 총리와 슈라이버 공동의장의 말을 연결 지어 보면,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정부의 처지에 따라 한일 양국 간 군사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가 읽힌다.

 

참고로 행사를 주최한 아산정책연구소는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적대 정책을 강조해 왔다. 또한 미국 정치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와 연결고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시바 전 총리는 기조연설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 자리에는 한국 측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일본 측에서는 나카타니 전 방위상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동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실장과 함께 직접 이시바 전 총리 일행을 맞았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 간 안보와 관련한 회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봄날에 다시 만난 반가운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쁘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 간 회동은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으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8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 흉금을 터놓는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이란전쟁 등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시바 전 총리는 여기에 더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에 관해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일본의 전쟁 동참 요구 물리쳐야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이란전쟁 국면을 틈타 평화헌법 개정 논의, 중국을 겨눈 미사일 배치와 개발 등 군사대국화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이시바 전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에 동의를 구하려 한 듯하다.

 

즉 민감한 사안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관한 이야기를 전직 총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꺼냈으며, 여기에 미국의 입김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다카이치의 정적’으로 알려진 이시바 전 총리는 아시아의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온건파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시바 전 총리의 이번 방한 과정을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이시바 전 총리는 청와대가 언급한 것처럼 ‘봄날에 다시 만난 반가운 이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먼저 이시바 전 총리의 방한 일정을 파악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타진했다고 한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시바 전 총리를 초청한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중·러를 적대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밀착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즘은 국제 사회 전반이 이란을 침공한 미국의 전쟁 동참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한 국면이다.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추종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숱하게 강조해 온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