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정상회담 분석] ① 마침내 중국도 대북 제재 반대해

￭ 시진핑, 처음으로 대북 제재 공식 반대
￭ 차항출해 전략 재가동 가능성도
￭ 한국에 한미연합훈련, 킬 체인, 핵협의그룹 중단 요구
￭ 일본 군국주의화, 핵물질 비축 경계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중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의 진일보한 강화와 선린 우호·협력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아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중국 정부

여기에는 양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하나씩 살펴본다. 

 

대북 제재 반대

 

공동성명은 “외교 정책적 고립, 경제 제재, 강압적 압력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타 수단에 반대한다”라고 명시했다. 

 

중러가 북한 편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나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합의했던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고 명시한 적은 없었다. 

 

특히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고 명시한 문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비판이나 북한 비핵화 주장을 함께 싣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시 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를 반대함으로써 북중경제협력이 빠르게 발전할 조짐을 보인다. 

 

중국은 북중관계 발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엔 대북 제재에 발목이 잡혀 경제협력을 가시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하고서도 북한이 통관 시설과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지 않아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북중경제협력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북한이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 신압록강대교.  © Ajew

반면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북러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북러경제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쟁으로 일손이 부족해 실업률이 2.2% 수준인 러시아에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들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북중경제협력은 중국 처지에서도 중요하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을 통해 동해로 진출한다는 ‘차항출해’ 전략을 세우고 라진항 장기 사용권, 청진항 부두 임차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해당 부두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북한도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가져간 뒤 쓰지 않아 방치된 상황을 지켜보며 적잖이 실망했다고 한다.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를 무시하기로 결정하면 차항출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고 이는 중국 동북 3성은 물론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킬 체인 폐기, 핵협의그룹 해체 촉구

 

공동성명은 “관련 당사국들이 역내 긴장 고조, 군비 경쟁 그리고 정치적 접근의 남용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정학적 현실에 따라 상호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오직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는 남·북·미·일 모두를 향해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군사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다. 

 

최근 들어 중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지만 한미연합훈련 등을 향해서는 강경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논평은 없다”라고 반응했다.

 

반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월 25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으로 발표됐지만, 훈련 중 수행된 활동과 배치된 장비를 볼 때 명백한 전쟁 준비가 분명하다”라며 “한국 당국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중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미·일의 군사 행보가 한반도전쟁 위험을 키우기도 하지만 중러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는 잘 소개되지 않지만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이 훈련하면 훈련 수위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정찰기나 전략폭격기 등을 보내 견제한다. 

 

공동성명은 “여러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사 블록 및 연합 내에서 ‘발사 전 요격’, ‘심층 정밀 타격’, ‘킬 체인’, ‘반격 가능성’ 등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선제적 또는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공격 대상 국가에 전략적 위협을 가한다. 지역 안정과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으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나 ‘골든 돔’ 구상을 겨냥하는 내용인데 한국형 3축 체계도 해당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타격하는 구상이다. 

 

선제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침략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발사 임박’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논쟁 사항이다. 

 

중러는 이를 “지역 안정과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핵무기 보유국과 그 비핵 동맹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 핵 임무’ 및 ‘확장된’·‘전방’ 핵억제력과 같은 심각한 불안정화 전략을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국가 및 집단 안보 정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군사 동맹의 틀 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핵협의그룹(NCG)’을 겨냥한 내용이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우산 운용을 한미가 함께 논의하며, 미국이 핵무기를 운용할 때 한국이 재래식 병력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다. 

 

중러는 핵협의그룹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해체를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형 3축 체계나 핵협의그룹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선 방어적 조처라고 주장하는데 중러는 이게 오히려 정세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철회를 요구한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 

 

한미와 중러의 인식 차이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출발한다. 

 

한미는 북한이 한미를 위협하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고 여기지만, 중러는 한미의 핵·군사적 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여긴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여기지만, 중러는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미국과 핵균형을 이뤄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여긴다.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북·중·러와 한·미·일의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재무장 반대

 

공동성명은 “일본의 현재 가속화된 재무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제 사회와 역내 국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가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된 후에는 거의 ‘광란의 질주’ 수준이 되었다. 

 

‘대만 유사시 참전’ 발언, 중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평화헌법 개헌 추진,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추진, 방위비 대폭 인상, 살상무기 수출 금지 원칙 폐지, 대만 인근 섬 군사기지화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도록 하면서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 [출처: 미국 육군]

중러는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자칫 대만을 비롯해 동아시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중순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배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위협이 커져서 일본이 안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일정상이 셔틀 외교를 안착시키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는 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합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서 벗어나 일본의 외교적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또 공동성명은 “일본이 민간 용도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규모로 축적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우익세력이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동맹국과 함께 더욱 불안정한 ‘확장 핵억제력’ 구상을 추진하며, 동맹국과의 ‘공동 핵 임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아가 핵무기 자체 개발까지 시도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야욕과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일본은 핵폭탄으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한 나라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3월 30일 보도를 통해 일본이 2024년 말 기준으로 플루토늄 44.4톤을 비축했는데 이게 핵탄두 약 5,50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폐기하면 단시간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할 수 있는 건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도 된다는 미국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1988년에는 협정을 개정해 일본 내 재처리, 플루토늄 보관 등에 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었다. 

 

이후 일본은 영국, 프랑스의 핵폐기물까지 위탁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추출해 비축했다. 

 

이처럼 일본이 핵물질을 대량으로 축적해 언제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건 미국의 승인에 따른 것이다. 

 

공동성명은 “일부 핵무기 보유국과 그 동맹국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을 위협하는 지상 기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에 주목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미국이 지난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 ‘타이폰’을 일본에 일시 배치하고, 일본이 올해 3월 자국산 미사일을 곳곳에 배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러는 미국과 일본이 배치한 이런 미사일이 임의의 순간 중러를 선제타격하는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