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불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라!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과 충돌의 위기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신냉전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며 선제타격을 부르짖는 윤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 속에 살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동해 앞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며, 일부러 남북 대결과 충돌을 유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대북 전단 주모자 박상학입니다.
범죄자 박상학은 북에서 고려청자 같은 문화재를 몰래 해외에 팔아먹다 탈북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단체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2007년 공금유용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를 급조해 8명의 이사를 등재했지만, 박상학 외 누구도 자신이 등재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일베야 아프지마”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당당히 일베 회원 인증샷을 남겼고, 2020년에는 자신을 취재하러 온 SBS 취재진을 폭행, 가스총까지 겨눴습니다. 그 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맛을 들인 박상학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2021년에도 2회 이상 대북 전단을 날렸고, 2022년에는 벌써 일곱 번이나 넘게 살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완전히 안하무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당히 초청장을 발급받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정부는 범죄자 박상학 처벌은커녕, 오히려 박상학을 24시간 밀착 경호 ‘가’급 대상으로 정해두고, 8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붙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시민이 박상학을 고발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10월 1일(토) 밤 박상학 일당은 또다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했지만, 박상학 일당은 일부 풍선을 날리고, 경찰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아닙니까.
북에서 코로나19가 대북 전단에서 유입됐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 묵인, 방조된다면 곧장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북 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실상 군사 공격행위인데, 이제부터 북은 이를 세균전으로까지 간주할 것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박상학 일당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에서 풍선을 향해 실사격했고,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벌여 위험천만한 전투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행위이기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상학 일당은 재판을 받는 지금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으니 아연할 따름입니다.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화하고 살포를 막아내는 것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9.19남북군사합의’의 불씨를 지키고 평화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엄혹하고 중차대한 시기의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십시오!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민중행동/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 선언 운동 참여자 2,088명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