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1월 11일 서울

 

© 노동과 세계

 

시민단체와 야5당이 경찰의 도를 넘은 폭력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집회 장소 침탈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과 시민 1명이 연행됐고 100여 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은 11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여 명의 참가가 예상됐는데도 경찰이 참가 예상 인원보다 협소하게 집회 장소를 허가해 집회를 축소하려 했다. 

 

그리고 대회 당일 경찰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 장소에 있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붙여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경찰의 폭력이 극에 달할수록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경찰이 행진 경로를 막아서기 전까지, 행진 대오를 앞뒤에서 토끼몰이하듯 침탈하기 전까지 우리 전국노동자대회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무엇을 목적으로 평상시와 다르게 완전 무장을 하고 집회 관리에 나섰는지 알 수 없다”라며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일말의 기대를 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무위로 끝나자 이제 폭력으로 입막음하겠다,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우리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산업연맹 사전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찰은 신고된 장소를 침탈하고 대오를 반토막으로 가르려 했다. 숭례문에 도착할 무렵 경찰은 사전 신고된 행진을 방해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진입을 막아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이 이유 없이 막아선 경찰들과 마찰을 빚으며 본대회 장소로 들어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연행됐다. 

 

이 위원장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심하게 다쳤다. 목이 꺾이고 어깨를 다쳤는데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노동자를 질질 끌어서 한쪽에 치워놓고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경찰서에 연행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까지 면회를 가족 외에는 불허하고 있다. 불허 사유를 물어보니까 사법경찰관 직무 규정에 의하면 수사상 보안이 있을 경우에 면회를 불허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조합원에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추궁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이 모종의 의도를 지닌 것 같다고 의심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9일 경찰의 폭력 진압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도 두려운가”라며 “서울청은 이번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구속 수사를 운운했다. 법률가로서 역시 지극히 유감스럽다”라고 통탄했다.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 운운하는 협박, 경찰과 보수 언론을 등에 업은 폭력으로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가 사그라들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라며 “헛된 망상이다.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국민과 함께 온갖 격랑을 뚫고 국정농단 범죄자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더욱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그리고 이날 오후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다.

 

▲ 야5당 기자회견.  © 전종덕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은 지지율 17%로 파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불안감과 불순함이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무도한 정권이 휘두를 마지막 카드는 결국 물리적 폭력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경찰의 폭력 진압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논의될 국회에 대한 사전 위협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에 쓰지 않고,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며 “공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6명의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야5당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폭력 진압은 명백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책임자를 징계하고 평화 집회 보장하라!”

 

1. 

오늘 여기 모인 야5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은 지지율 17%로 파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불안감과 불순함이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무도한 정권이 휘두를 마지막 카드는 결국 물리적 폭력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행태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희생양 삼아 평화 집회에 색깔을 씌우고, 향후 윤석열 퇴진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무도한 권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교활한 의도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 평화 촛불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2. 

이번 경찰의 폭력 진압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윤석열 탄핵이 논의될 국회에 대한 사전 위협과 협박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평화 집회를 원했던 다수 노동자와 경찰과 국민의 충돌을 막으려는 국회의원에게 휘두른 폭력은 곧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자 탄압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다루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리 만무하다.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에 쓰지 않고,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공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시효를 다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폭력으로 단 한 명의 시민들도 다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3. 

우리 야5당 국회의원들은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장에서 연행된 11명의 노동자를 당장 석방하라. 구속영장 청구 등 적반하장의 강제적 사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번 폭력 진압의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국회와 노동자,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셋째,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폭력 진압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련성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넷째, 향후 경찰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평화 집회를 보장하라.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 강경숙, 강유정, 김선민, 김영환, 김용만, 김윤, 김재원, 김주영, 김준형,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민형배,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홍배, 백승아, 신장식, 오세희, 용혜인, 이용우, 이해민, 이혜식, 위성락, 전종덕, 정을호, 정춘생, 정혜경, 진성준, 차규근,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