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 대표는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라고 짚었다. 이는 올해 초 미 연방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트윗 계정이 폭동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폐쇄된 것을 말한다. 송 대표는 이런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 삼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