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라니···”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라니

“민간단체가 뿌리는 날을 골라서 대북 전단 뿌렸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2월 1일 서울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2023년 10월부터 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2023년 10월이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이다.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한겨레는 1일 국군심리전단 소속으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 ㄱ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ㄱ 씨는 2023~2024년 국군심리전단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현재는 전역했다.

ㄱ 씨는 “2023년 10월 중순 최전방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10여 개를 처음으로 북쪽에 날려 보냈다”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작업에 관여했던 장병의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ㄱ 씨 소속 부대는 그때부터 2024년 11월까지, 2개월에 한두 차례 정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작전 때마다 풍선을 100개쯤 날려 보냈는데 풍선마다 10킬로그램 정도의 전단을 매달았다는 게 ㄱ 씨 증언이다. ㄱ 씨는 1톤가량 정도의 대북 전단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ㄱ 씨는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역할이다.

한겨레는 “당시 심리전단은 군사지도에 북한의 군사 기지, 공항, 일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좌표를 그려놓고, 풍향과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살포 지역으로 정했다”라고 보도했다. 

2024년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발했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바람만 맞으면 대북 전단을 계속 뿌렸다고 ㄱ 씨는 증언했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합동참모본부 모르게 진행됐다고 한다. 

ㄱ 씨는 ‘2023년 10월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가 소대원을 모아놓고 ‘훈련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다른 소대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해 부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참에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는 대북 전단 살포 장비를 원래 보관하던 창고에서 다 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했다.

ㄱ 씨는 전역 후에 “북한 오물 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 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란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지난해 12.3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군의 대북 전단 살포를 숨기려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날을 골라서 작전했다는 것이다.

ㄱ 씨는 “부대원들이 밤 9~11시쯤 이름과 소속 부대가 표시된 군복을 벗고 특수작전 요원이 입는 검은 옷(흑복)으로 갈아입은 뒤 작전에 투입됐다”라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출간한 책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에 따르면 심지어 일부 군부대는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풍선의 크기, 재질, 전단 묶음 형태를 모방했다고 한다.

ㄱ 씨의 증언으로 국군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민간단체처럼 위장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마저 기만하며 무려 1년이 넘도록 자행된 국방부 내의 전쟁 유도 실태에 대하여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의 책임을 매우, 매우 무겁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국군심리전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