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유한국당은 ‘직무유기 망발 정당’

백남주 객원기자: ⓒ 자주시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한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그간 한 일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발목을 잡은 것, ▲유치원 3법을 논의조차 못하게 한 것, ▲전교조 법외노조를 핑계로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그에 따른 탄압은 국제 노동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노동인권 기준에 어긋나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이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와 양승태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집권 여당 시절에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정당’,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1위를 차지했다. ‘직무 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속에서 해산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발한 교육감은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13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가 ‘법외노조’인데도, 전교조 노조 전임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했다며,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원교 복귀를 명하고 이들의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의 시정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교원성과상여금이 재분배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대구, 대전, 경기지역의 학교에서도 균등분배가 이뤄졌지만 해당 지역 교육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보 성향의 13개 교육감을 표적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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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무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

7월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는 이유로 13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간 자한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행동, 미비한 판단력, 잇따른 막말 논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소한 맥락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그간 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발목을 잡았고, 둘째, 온갖 비협조로 유치원 3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셋째, 전교조 법외노조를 핑계로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그에 따른 탄압은 국제 노동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노동인권 기준에 어긋나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이다. 수차례에 걸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최근에는 EU의 전문가 패널 소집 등 한국의 노동 탄압은 전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다. 또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와 양승태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집권 여당 시절에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 역대 최다 신기록을 달성한 국민청원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정당’,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1위를 차지했다. ‘직무 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

‘교육(敎育)’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다. 자유한국당 5인의 교육위 의원들이야말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 의원이라면!

2019년 7월 11일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