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승리의 서막인가,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한다

 

박대명 프레스아리랑 편집인

<정론> 승리의 서막인가,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한반도문제를 푸는 해법은 외교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것이 바로 우리국가의 이익입니다. 나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북과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곧 초당적으로 공식표명하려는 하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 로 카나 미 민주당 하원의원 -

미국이 반응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대조선 외교전반에 걸친 무시못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조선의 힘의 실체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예외는 없는 것이다. 힘의 논리란 힘의 논리일 뿐이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이런 사변을 가져온 것은 역시 힘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한 현실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미 합중국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해 조선의 지도자를 만나는 특기할 사변이있고 난 다음 미 국내정치권에서 바로 벌어진 또 한 차례의 사변이다. 상징적이다. 고무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

비록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수정결의지만 이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독립적인 법안이나 결의안이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의 대북문제 해결과 대북전쟁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고 의결했다는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미국이 북의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북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끝내기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은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제태세로 북을 계속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로 이어지는 하원 국방수권법안수정결의는 격세지감을 불러 일으키는 시대흐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더이상 우리민족에 대해 힘을 내세운 강압적인 군사외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자기 고백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미국특유의 복잡한 정치구조상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미 역사상 전례없는 의회차원의 첫 <대조선 평화주의선언>이라는 그 의미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 단 한명의 공화당의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여기까지 오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을 추동한 힘은 오직 힘에 의한 평화를 절대가치로 밀고나온 민족주체세력의 올바른 노선이 가져온 큰 배짱의 승리이다. 이것은 오직 자기힘만 믿고 무소불위식 일방외교를 추구했던 제국의 방식과 자세에 있어서 본질적 변화의 시작이다. 미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것은 미국의 힘만 바라보고 그들만 믿고 허상을 쫓던 남쪽의 보수떨거지들과 제국의 앞잡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 외면하고 싶은 역사의 한페이지가 되고 있다. 미국이 인정한 조선의 힘이 죽기보다 싫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어찌 되돌릴것인가. 미국이 느끼는 외교군사정치적 부담을 어찌 외면할수만 있을 것인가. 미국은 스스로가 변해갈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번에 슬쩍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민족에 대한 자세의 대전환이다. 그것은 민족의 위상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이다. 그것은 힘의 논리, 즉 민족의 정당한 노력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이다.

국방수권법안수정결의안(NDAA) 번호 217, 조선의 전도와 달라진 민족의 위상을 말해주는 일련번호의 시작이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번호들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이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종전을 촉구하는결의안 HR152번>이 대기중인 상태이다. 이번 촉구결의가 통과되어 이 역시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일 뿐이며 솔직 외에는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도 좋은 징조이며 앞으로 대통령 트럼프의 노력에도 큰 힘을 실어줄 천군만마가 될것이다.

로카나의원의 이번 하원본회의 발언은 상당부분 미국이 처한 자기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발언이 조선이 가진 힘의 실체를 모두 시인한것도, 미국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과 국가차원의 공포를 액면그대로 다 드러내는것도 아니다. 앞으로 민족의 힘은 전도의 구비구비마다 더욱 더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본격적인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 될것이다.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한다. 승리의 그날, 통일의 그날, 민족의 소원이 풀리는 그 날은 점점 더 가까와지고 있다. 그때까지 조선은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