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126-1 -  주체조선자주정치에 탄복하는 세계

 트럼프 대통령이 간청한 조미판문점회담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세계의 모든 언론은2019년 일본오사카 주요20개국 회의보다 COREA의 조미판문점회담소식을 더 비중 있게 다뤘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세계전쟁사에 없이 66년 동안 전쟁을 쉬는(?) 비정상의 군사분계선(MDL)을 2019년 6월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트럼프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갔다 되돌아 온 자체만으로도 지난 2월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의 강제적 요구가 발생시킨 파행후유증으로 재선가도에 경고등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이 간청한 조미판문점회담을 통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공동성명선언정신을 공고화하는 사변적 주체조선자주정치에 탄복하는 세계의 시선은 더욱 더 평양으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제가 급작스레(29일) 트위터로 알렸을 때, 김 위원장께서 오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고 가슴 아팠을 것”이라는 소회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맞 딱 드리는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더욱 좋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화답은 트럼프 행정부내부에서의 불협화음이전투구사정을 배려하고 감싸 안는 광폭의 포용력으로

두 나라 사이의 담벼락에 쌓여 있는 불신과 적대의식을 녹여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외교예술에 감동하고 있다.

 

역사적인6월30일 조미판문점회담을 지켜본 남측의 노회한 정치인 박지원 의원이KBS라디오와의 대담에서,…

“이제36세인 북측최고지도자가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대통령과 대등하게 정치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은 남녘 정치의 어지러운 상황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전 세계가 지켜본 조미판문점회담은 이민위천의 사랑으로 사회주의조선을 건국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받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체사회주의선군혁명이 김정은 국무위원위원장으로 계승되고 불멸의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세계관》으로 승화되어 당과 국가 군대가 인민을 하늘처럼 섬겨온 사회주의주체조선의 초지일관사랑의 정치가 유감없이 발휘하는 전민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정신이 민족과 조국의 운명도 자신들의 자력갱생혁명승리에 달려있다는 불굴, 불패의 정신으로 일심단결 된 전당전군전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에 반해, 군사력을 앞세운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저들의 국가이익생존방법으로 삼아온 미제국의 야만적인 군사패권을 솔직하게 조선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본토자체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전쟁광> , <촌충>으로 부르는 흉악한 인사이며,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을 망친 주동적 인물이다. 영국 기자 로이터즈 특파원이 볼턴의 외교문서에 대해 2019년 3월29일 단독 보도한 것을 보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낸 문제의 <노란 봉투>에 담겼던 비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현존하는 모든 핵 활동 중단과 새로운 핵 시설 건설 중단.

2. 자기의 핵 프로그람에 관한 포괄적 선언(comprehensive declartion)을 한다.

3.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4.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넘길 뿐만 아니라 핵 기반시설, 핵탄도미사일, 미사일발사차량, 관련시설들, 생화학무기프로그람을 완전히 해체fully dismantle)한다. 

5. 미국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에게 핵 폐기 현장에 대해 완전한 접근(full access)한다.

6. 모든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비군사적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세계는 하노이 회담을 말아먹은 볼턴과 폼페오 교체는 물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물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 측의 실무협상은 물론, 일절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월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 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를 통해 천명하고 있는 미국관련 부문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중략)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 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의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중략) 조미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중략)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 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권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은 하노이회담을 파탄시킨 볼턴과 폼페이오 교체는 물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물들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무협상은 물론 일절협상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주체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 앞에 당사자인 미국으로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리 듯, 누구보다 오금이 떨리고 저리는 가운데 조미판문점회담에 목을 매왔다.    

 

세계의 모든 언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시간에 가까운 53분 동안 단독회담을 하고2, 3주 안에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발언에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6월30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귀국 비행기 안에서 비 보도를 전제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완전한<동결>이 당면과제라고 밝히면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는 고려하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유화책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난6월19일(워싱턴) 미 싱크 탱크 애틀란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전략대화행사 기조연설질의응답에서 조미양측은 모두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실패했던 <지난 25년간의 공식을 뛰어 넘어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에 있어의미 있고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진전을 기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북조선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체제보장과 모든 관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로 나갈 필요가 있다. 조미가 합의한 싱가포르공동성명조항들을 이행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특히 조미실무협상재개에 아무런 조건이 없고, 협상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가까운 날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희망한다.”는 말의 재탕이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동결>을 첫 번째(frist step)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볼턴 국가안보조좌관은 즉각 국가안보회의(NSC)내 누구도 “핵동결 타결을 논의 하거나 들은바 없다는 트윗을 올린 것은 볼턴이6월30일 판문점회담에서 배제 된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반증”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소멸되어 가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불평으로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7월4일(워싱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건은 스몰딜(small deal)이 대북조선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경로>라는 주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트럼프대통령의 6월30일 판문점회동이후 달라진 워싱턴 정가의 달라진 기류를 반영하고 있으며 스몰딜로 알려져 있는 단계적 접근(step-by-stepapprooch)의 귀환이라는 주장한데 이어, 7월8일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람 소장의 기고칼럼에서  《북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7월5일(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헬기 마리 원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이 6월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회동에 대해 “전 부통령 바이든이 어제 밤 당신을 불량배라고 지칭한데 대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 일을 본다면, 나는 그것을 오바마-바이든의 엉망진창난장판이라고 부르겠다.“면서,  ”지금 우리(김정은 위원장)는 매우 좋은 관계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다. 우리의 인질이 돌아오고,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핵 시험도 없다. 오바마 시절 그들은 핵 시험을 했다. 그들은 미사일을 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좋고 조용하다.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 보자“는 낙관적인 말을 남기고 전용헬기에 올랐음을 전하고 있다.

 

7월9일(워싱턴) 미 국무부 오데이거스 대변인도 “핵 동결(freeze)에서 시작해 대량살상무기(WMD)제거로 끝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실무회담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닐 것이란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정보들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다시 살펴본다. 

 

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를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과 민주당이 미 연방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핑계로 내세운 명분의 진짜속내는 “구 쏘련과 동구권사회주의 몰락과 붕괴도미노가 곧 북조선에게도 덮칠 것이라는 희망적 망상과 주관적 집착으로 북조선이 항복하리라는 오판을 절대화 하는 제국주의적 오만과 독선의 자가당착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핵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내돌리며 조선을 위협, 공갈로 압박해온 클린턴-부쉬-오바마 정권의 실패한 침략정책결과의 역설이2017년11월29일 조선이 국가 핵 무력완성(ICBM+SLBM)을 세계에 공표하게 한 일등공범들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안전과 안정을 담보할 수 없게 한 절박한 시대적 소명을 진실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실무회담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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