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체납금 징수’ 위한 국민징수단 발족식 열려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1월 13일 서울 

국민징수단이 앞장에서 미 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하자!”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징수하자!”

“대한민국 주권자가 직접 나서 국유재산 지켜내자!”

13일 저녁 7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불법 체납 국민징수단’(이하 국민징수단) 발족식이 열렸다.

© 박명훈 기자

국민주권당 당원과 자민통위 회원으로 구성된 국민징수단은 미 대사관 임대료와 주한 미군기지 사용료, 역대 주한 미국 대사와 미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밀린 체납금’을 징수하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미 대사관을 가리키며 “건물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 땅(미 대사관 용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라면서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미 대사관에 정당한 사용료를 내라, 임대료를 체납하지 말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국민징수단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징수단은 미 대사관 사용료 징수 등의 활동이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세세하게 제시했다.

우선 미 대사관이 45년간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에 관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나 무상·무기한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에 근거해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징수법에 따른 강제 압류 징수 조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거론했다.

박대윤 홍보위원장은 “우리는 이러한 국내법에 준하여 직접적인 징수 행동을 할 것이며 법률가들과 국내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원 소송도 적극 타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명훈 기자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은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어기고 무상·무기한으로 군대를 배치하면서 최소 연간 13조 4,552억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 밖에도 195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72년간 주한미군이 받은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69조 원에 달한다는 점, 미 대사관이 45년간 부지와 건물을 무단 점거하며 체납한 금액은 약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방백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가스비, 환경오염 정화 비용, 한국군 훈련장 사용료, 도로·공항·철도 이용료 등에서 미군이 각종 면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약 1조 1,858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성 집행위원은 물가 변동과 현재 가치, 건물 가격 등까지 더하면 미국으로부터 징수할 실제 비용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주성 집행위원은 “미군기지의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밀린 돈을 내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와 미국의 지나친 횡포와 국익 강탈 시도에 맞서는 투쟁”이라며 “임대료 징수를 시작으로 미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혜를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바로 세워가자”라고 밝혔다.

이해연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은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제12대 주미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부터 제25대 주미 대사 대리 케빈 김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는 ‘1차 명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조 원이 넘는 우리 국유재산과 국민 혈세를 탈취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전직 대사 중에는 사망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했다고 해도 파렴치한 탈세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의향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징수단은 앞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와 미 대사관의 전·현직 임원 등을 전수 조사해서 2차 명단을 발표하고 추가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미국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거리에서 관련자 명단, 얼굴, 은닉 재산 등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신고, 제보를 받아 국내법에 근거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단속과 압수에 나설 것이며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국회 특별법 입법 운동 ▲체납자 단속 동참을 호소하는 범국민 서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징수단의 활동은 단장과 단속반장을 중심으로 단원들이 함께하며 진행된다.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국민징수단 단장, 윤숙희 국민주권당 당원이 국민징수단 단속반장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개입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을 식민지 취급하면서 주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징수 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미 대사관 선전물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힘찬 구호와 함께 발족식을 마친 국민징수단이 앞으로 이어갈 활동이 주목된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대미 징수 운동은 애국적인 투쟁”…국민징수단 결의대회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1월 21일 서울

국유재산 무단 점유 체납 국민징수단’(이하 국민징수단)이 20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낙원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국민징수단

 

국민주권당 당원과 자민통위 회원으로 구성된 국민징수단은 지난 13일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와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역대 주한 미국 대사와 미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밀린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징수단 결성 일주일 만에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적으로 미국의 불법 체납 사례를 널리 알리고 ▲국민 사이에서 대미 징수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징수단의 계획을 발표하고 결의하고자 진행됐다.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의 사회로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신동호 국민징수단 단장은 “현재 징수 운동이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징수단이 선봉에 서서 전국적 판도에서 징수 여론을 불러일으키자”라면서 “대미 징수 운동은 애국적인 투쟁”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단원들은 ▲미국의 환상을 깨고, 미국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릴 것 ▲국민에게 대미 징수를 위한 방법을 공모할 것 ▲징수 운동이 곧 자주 운동이며 주권 회복 운동임을 강조할 것 ▲전국 곳곳을 돌며 미군기지, 미국 시설의 불법 체납과 특혜를 근절하고 돈을 받아낼 것 등의 다짐을 공유했다.

 

국민징수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차 국민징수의 날 집회를 추진하며, 매주 전국 곳곳을 돌면서 징수 실천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미 대사관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나서도록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징수단은 외교부에 임대료 징수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구서명 운동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단원들은 기념 촬영을 하고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