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제3차 전략대화에서 주목할 3가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공개한 공보문을 통해 북러 양국이 20일 열린 제3차 전략대화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서 견해 일치를 이뤘음을 알 수 있다. 

공보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주목해서 살펴본다. 

첫째, 러시아는 ‘북한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북한의 모든 노력과 조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지위란 핵보유국,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또 ‘일체의 적대 행위’란 한·미·일이 대북 제재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하고, 군비 증강을 하는 것 등을 뜻한다. 

당장 15일(현지 시각)에도 한·미·일 3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밝히고 올해에도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을 위시로 날로 일체화되고 공격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 공조가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 조성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조성된 위협에 대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책임적인 의지와 효과적인 행동 실천으로 적수국들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지역의 안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입장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제3차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일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3월 25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방어훈련이라고 했지만 기동의 내용과 동원된 장비를 고려하면 전쟁 준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 편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음을 한·미·일에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 책동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지지 성원’한다고 했다. 

이미 북한은 쿠르스크 파병까지 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근황과 최근 유럽 정세를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침공하자 북한이 파병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진행되는 전쟁에는 북한이 파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매일 수백 개의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 등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북러조약에 따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명분이 된다. 

또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예고하며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러시아-유럽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사태 발전에 대처하여 주권 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적 및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권 평등’, ‘내정불간섭’, ‘유엔 헌장과 국제법’ 등은 모두 미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이란을 공습하는 등 다른 나라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법도 짓밟으며 전쟁을 일삼았다. 

최근 미국은 이란전쟁을 재개하고 쿠바를 향한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가까운 몇 해 안에 대만과 한반도, 러시아-유럽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세계는 빠르게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3월 24일 이란전쟁을 두고 “국제관계사를 연구하는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묘사하고 특징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7월 11일 민플러스 인터뷰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게 될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해 대처할지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만일 한국이 지금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의존한다면 결국 북·중·러를 적으로 상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