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산불진압헬기 투입 지연이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 우긴 자유한국당

국방부 장관 “유엔사 승인 때문이지, 북 통보와는 관계없다”

이승훈 기자 : 민중의소리

강원도 고성 DMZ 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헬기 투입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이행 때문에 늦어졌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은 “그날 휴무일이라서 그런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군사합의 때문에 산불진압 헬기 투입이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에 통보한 뒤, 유엔사 승인 절차를 거쳐 산불 진압 헬기를 투입했다. 하지만 헬기 투입까지 2시간 가량이 소요되면서,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헬기 투입 절차와 과정이 변경돼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해 국방부는 26일 관련 자료를 내고 “9.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여 DMZ 내 산불진화 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 이전에도 유엔사의 승인 및 대북 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현재 DMZ 내에서 비행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남북군사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군사합의 때문에 투입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자유총연맹,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가 다 분석해 봤다”라며, “남북군사 합의 때문에 늦은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이전에 헬기 투입됐을 때보다 더 늦게 걸린 이유가 유엔사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때문 아니냐”며 정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투입 지연은) 유엔사 승인 때문인 것이지, 북한 통보와는 별개의 문제다. 북에 통보한 것은 이미 한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며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거듭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올해 9월 19일 이루어진 군사합의 이후, 헬기 투입 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에 통보하는 절차나, 유엔 승인 절차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로 추가적으로 생긴 절차는 없다. 이전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일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 견해를 쏟아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육군본부 법무감 출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김진호 전 합창의장 등이 건전하게 조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부 예비역 장성분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달라는 대로 모두 내줬는데, 이제 와서 (전쟁이 나면) 백전백패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한다면 본인들이 복무한 기간 동안 노력한 것도 모두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선배들이 군을 발전시켜왔기에 자신 있게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모든 역량을 갖고 군사대비태세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해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해주는 것으로 알고, 각 군이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