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116. - 세계평화가 두려운 전쟁세력들!  

 

- 여전한 제국주의 침략근성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과 관련해 “급할 것 없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발언을 놓고 국제사회가 “트럼프 식 전략적 인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의 배경에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까지 동참해 이룬 이란과의 핵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업은 야욕이 꿈틀거리며 제재와 압박만이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고수한다는 힘의 논리와 심리적 갈등의 충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란의 핵과 조선의 핵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점이고 아메리카본토실존과 직결된 제2차 조미 회담을 앞두고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6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백악관집무실에서 팍스(FOX)뉴스와 가진 대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정책결단이 무엇이었냐? 는 물음에 부시, 오바마 정권이 실패해 넘겨준 북조선 문제의 정책결단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다.”는 솔직한 대답에 조미 대결사가 압축적으로 옹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의 관계는 좋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이제 곧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11월8일 뉴욕고위급회담의 불발, 폼페오 국무장관의 11월28일 뉴욕고위급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북조선에서는 일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한 대통령과 “비핵화와 남북관계발전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며 한미실무협상(워킹그룹)에 방점을 찍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 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제국주의 침략근성“의 이음동의어이고, 스티브 비건 대북협상차관보를 서울에 급파 최선희 외무성부상과 통일각에서의 비공개실무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미 사이엔 아무런 결과물(성과)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은 꾸준히 급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북조선이라 것을 내세운 체제 우월적 프로파간다로 북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 압박강화만을 해온 것이 아니다.  2014년부터 해마다 반복 재생산되는 악의적인 2018 《북인권결의안》이 11월15일(현지) 유엔 제3위원회에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미얀마가 ”특정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채택에 반대하며 컨선서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의 공동제안에 61개 나라의 《전원동의(컨선서스)》라는 눈 가리고 아옹으로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반하장 어불성설의 극치

 

11월27일 유엔주재 김 성 북조선대사가12월10일로 예정된 유엔안보리회의에서 다루게 된 《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진행 중인 긍정적 국면을 고무추동 하는 대신 대결을 부추기고, 현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데 대해 깊은 놀라움과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안보리에 보낸 것을 보도한 AFP통신(27일)이 28일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의 참담, 참혹한 인권상황은 입 이 열 개라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북인권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사악한 어불성설에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국제사회정의양심들은 과연 아메리카, 유럽연합, 일본, 한국을 비롯한61개국이 유엔을 대표해 북조선의 인권을 이러 쿵, 저러 쿵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 묻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대표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90년대3번의 평양 방북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다 해도 이곳(조선)에서는 할 일이 없겠다.”는 신앙고백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은 세계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북 전쟁론자로서 군수산업체의 대변인으로 포악한 대결정치를 하고 있다. 인류를 파괴하는 전쟁상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워싱턴주류세력들에 철퇴를 내려야 하는 이유다. 

 

국제정의사회는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규정짓고21세기는 자주와 평화세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석유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9.11테러지원국이란 누명과 대량살상무기보유라는 세기적 기만 극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10만 명이 넘는 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인류최악의 전쟁범죄만행을 주도한 전범국가 수괴 조지 W 부시야 말로 응당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서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전범수괴가 버젓이 살아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오늘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이 크림반도,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멘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반군에 무기를 지원을 하고 전폭기들의 무차별적인 민간지역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수백, 수천, 수십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이유도 미 제국이 원하는 자유, 민주, 인권 때문이다. 이 천인공노할 전범 단 한 사람도 국제형사재판소법정에 선 자체가 없는 사실이지만 세상민중들은 야만적 전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악마들의 웃음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앨 조선의 정의를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정의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제정의사회는 지나가는 소도 웃으며 콧방귀를 뀔 《북인권개선안》엔 ”유엔안보리가 북의 인권상황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독소조항이 5년째 토씨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담겨 있는 자체만으로도 유엔인권결의안은 《인권》을 빙자한 더러운 정치적 거래로 판단한다. 

 

유엔주재한국대표부는 ”남북이 관계개선과정에 있고, 북측이 반발하지만 인류보편적가치인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북측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인권개선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을 하게 됐다.“는 변명은 주구의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도 용기 있게 반대하고 있는데 동족의 등에 칼을 꽂고 합리화하려는 변명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행위이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문대통령  

시중에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자괴감은 푸념수준을 넘어 실망과 절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단순비교차원이 아니라 전문의들의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 심각한 초기중증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된 합리적 판단과 분석은, “점점 무거워 지고 있는 문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대중들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평화열풍에 의해 80%가 넘던 대통령지지율이 11월 둘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54.5%로 27%나 급락한 원인을 박지원의원은20대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못살게 된 사회체제, 영남권지지층들의 지지철회, 자영업자들의 이탈을 박지원 의원은 《20대, 영남권, 자영업자(이영자)》들의 지지철회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의 분석에 공감은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남측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근본원인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고 외재적 표피현상을 희화화했기 때문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촛불정부라고 자임하지나 말지, 촛불과는 정반대인 재벌정책으로 방향을 튼 청와대를 보며 촛불의 힘을 믿고 당당하기를 바라건만 오히려 촛불정부 탄생의 주역들을 쓴 외 보듯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려운 세계적 경제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경제가 1천만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이라니... 재벌들의 금고에서 잠자는120조원, 재벌의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강력하지도 못하다. 촛불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도, 성공해서도 안 되는 자살행위다. 적폐세력들의 사생결단적인 발악에 소뿔도 단김에 빼야 하는 천우신조의 절대기회를 허송하는 사이, 전열을 재정비한 반통일 반민족세력들은 철학 없는 민주당의 기회주의를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시대가 부여한 엄중한 역사 민족사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 앞에서만 서면 주눅이 들고, 혼절하여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만을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청와대와 관료들의 도무지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저자세는73년 굴욕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을 요구한다. 백 보를 양보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고충과 고민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민족평화시대를 반대하는 야당세력들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며 야당 탓을 하는 여당의 갈지자행보는 정말 보기 민망하다.

 

-세계평화가 두려운 전쟁세력들

 

뉴욕현지시간23일 유엔안보리 유엔대북제재위원회(15개)의 전원동의로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기 위한 남북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와 각종 물품들의 반출을 예외로 인정한 소식에 이어, 미국의 독자제재도 예외를 인정한 보도에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는 환영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사전적 의미일 뿐이다. 예외 인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조사》에 한하고 있다는 데서 본격적 남북철도도로의 실질적 진행은 미국의 트집과 횡포로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한다.

 

발상의 전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트럼프와 조미협상을 막는 전쟁세력들이 공들여 길들인 사냥개들을 내몰아 남북 사이의 평화를 볼모로 잡고 있다. 문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기반을 닦아 다음 정권에 물려주기는커녕, 20년 집권계획도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안정적 의석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여전히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제의 존재자체가 무섭고 두려워 미리 알아서 겨온 관성이 체질화된 관료들… 워싱턴에 이용만 당할 뿐 존경은 받지 못하리라고 확신한다. 멀리 에 돌아 찾을 것 없이 북조선이 백악관과 워싱턴을 상대하고 다루는 전략과 전술의 교훈적 모범을 반에 반만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그 동안 불어났으면 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검은 머리 미 첩자들에 대해 흑금성(박채서)은 수 백여 명의 검은 머리첩자들이 정부주요핵심부서와 심지어 문화체육계에서도 암약하고 있다는 폭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의 《가짜이메일》사건이 더욱 설득력 있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대한미국73년, 청와대와 관료들이 골머리를 싸매고 대처해도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인간포기잔인범죄, 성폭행살인, 청소년들의 자살, 빈곤한 노인들의 자살과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들의 삶과 빈민층들의 실질적 삶의 지표는 《OECD》 꼴찌다. 돈이라면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슴없이 죽이는 사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사회가 된 세상에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성폭력대상으로 삼는 사회, 여성 혼자서는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걷지 못하는 세상, 혼인자체를 거부하는 청년세대, TV조선 방정오대표이사전무의10살짜리 딸이50대 운전기사에게까지 《갑질》을 해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자체가 희극이다.     

 

발상의 전환이 그토록 어려운가? 남북(북남)이 그 어떤 이유로도 이제는 동족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겠노라고 천명한 마당에 언감생심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쟁하려는가, 워싱턴을 위해? 전쟁상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군수업체들의 천문학적 무기구입만 하지 않아도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워싱턴의 족쇄에 묶인 정치 물리적 변증법으로는 역사 민족사적 새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의 시대》는 요원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운명의 공동체인8천만 겨레가 정치공학적인 억지, 무리한 《연합제》조합보다, 조국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적이지 않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호혜평등 한 관계로 남북(북남)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세계만방에 공표한 정치화학적조합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주의연방중립공화국》에 대해 남북이 지혜를 모으는 한편, 세계 6대 핵 보유 강국으로 떠오르게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평화가 두려운 전쟁세력들의 운명에 관해 2019년 《신년사》에서 친절히 밝혀주면 좋겠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백두칭송위원회》를 필두로 하여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환영이 전국적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6개의 청년, 학생단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과 서울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전국학생위원회”가 결성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의지반영이며 “민심은 천심”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며, 기다려지는 12월도 눈앞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