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 왜 안하느냐”

김지현 기자 : 민중의소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팀장 장경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TF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발 이후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면담 일주일 뒤인 6월 18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발인 조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으나 이들의 신변과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종업원들의 입국 당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된 자료들도 확보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장이 접수되고 7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수사촉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2년간 여권이 발급되지 않다가 이 사실이 문제되자 최근에서야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자유의사로 입국하여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통일부, 국가정보원의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가 밝혀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해외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탈북자 13명이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통일부 제공

한편 민변은 측은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정원 등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렇다 할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 5월 종업원들의 입국 당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가 북한 여종업원들이 국정원의 기획에 의해 강제로 탈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내용이 방송됐다.

방송에서 허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종업원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