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남북정상회담 서울 개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적극지지

 

김정은 위원장 방문은 반북적대의식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

 

백철현 노동운동가

 

이 글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과 4차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노총 내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대한 내부 논란에 대해 백철현 노동운동가의 견해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민플러스 편집국]

 

4차 남북정상회담 서울 개최 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미제의 깡패 같은 일방적 비핵화 요구와 북에 대한 제재 유지, 심지어 유엔에서의 북인권 규탄 결의 등으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대로 역사적인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직은 비공식적 수준이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장단과 부위원장 등 간부들 내에서 역사적인 서울정상회담에 맞춰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비상 중집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들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회 개최 반대 입장은 대체로 이른바 '좌파' 성향의 간부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동지들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민중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도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노동자대회 개최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탄력근로 확대 반대 투쟁 등 투쟁전선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자들의 투쟁 구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투쟁 전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지를 회복하여 그 힘으로 탄력근로 확대 등 반노동자 공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지들의 충심과 투쟁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서울정상회담의 다른, 더 적극적인 측면을 간과한 일면적 주장입니다.

 

'노동자 민중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의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싸우는 구체적인 노동자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즉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이남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단으로 생긴 분단구조, 분단적 반북 적대적 인식을 근저에서 뒤흔들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은 남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 사이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길을 한사코 거부하며 오로지 북의 비핵화만 겁박하고 경제제재에 골몰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에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미제국주의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고 확고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과 통일국면에 적극 개입하는건 계급투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운동의 지평을 대폭 넓히는 것으로 최고수준의 계급투쟁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구항쟁, 제주4.3, 여순항쟁 등 전국적으로 민중이 흘린 붉은 피가 다 제국주의와 분단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통일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절점에 한국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분단과 정전체제를 낳으며 지금까지 역사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역사를 차근차근 되밟아 오다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매듭을 풀 수 있는 실타래가 우리 앞에 던져진 서울정상회담 개최인 것입니다. 이 실타래를 푸는 것이 노동자대회입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분단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학살과 탄압을 자행하고 반북, 반공주의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아 백색테러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말살하며 자주적인 저항을 분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정상회담으로 그 분단체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국면이 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역사적 과업을 온전하게 받아 안을리도 만무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추호라도 노동자 민중에게 불리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앞장서는 노동자계급이 눈앞의 노동자 탄압을 용인하겠습니까? 여기에 기권하자는건 관점이 얼마나 몰역사적이고 협소한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대회 개최가 첨예한 노동현안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현안과 연결시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당면 요구를 협소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 있다고 봅니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인식을 직접적인 자기현안만으로 좁히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심오한 말을 이번 노동자대회 개최라는 구체적 국면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레닌은 심지어 노동자 계급이 다른 계급의 문제까지 유물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라야 그것이 진정한 계급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노동자 민중이 분단과 정전체제,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유엔사와 미제국주의 군대, 사드 등이 존재할 근거를 송두리채 날려버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역사적 국면에 기권하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첨예한 문제에 전망을 제시하는 중심계급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자 계급의 과업을 방기하는 것이라 봅니다.

 

노동자 대회는 무조건 사수돼야 합니다. 제안 내용에서 기조가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열어두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노동자대회라는 틀 속에서 채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대회에 농민, 소상공인, 철거민, 지식인, 청년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열어두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의 노동자들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로 엔엘과 피디라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분열상을 극복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통일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총체적인 당적 수준의 정치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로 직접적인 자기현안에만 매몰되는 운동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노동자대회 개최 속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정상이 수차례 만나고 남북이 화해와 교류협력을 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웬말이냐!

남북 화해와 교류, 평화의 걸림돌인 대북제재를 철폐하라!

정전과 평화협정의 걸림돌인 북에 대한 경제제재 철폐하라!

남북한 민족의 분단극복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유엔사, 한미일 전쟁동맹 등 모든 장벽을 부수자!

전쟁무기, 살상무기를 녹여 민중의 전면 복지를 강화하자!

 

분단극복없이 해방도 없습니다. 해방적 전망 없이 노동자의 당면 삶의 진전도 없습니다.

 

백철현 노동운동가 webmaster@min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