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부 국장 “우리는 대북 제재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  © 러시아 외무부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10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와의 대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안보리의 제재는 국가를 처벌하고 무력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의 경우, 승인된 ‘약(제재)’은 매우 부적합하고 심지어 많은 독성과 부작용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한반도 주변 상황은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책임은 고집스럽게 대결의 길을 추구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미국과 지역 내 동맹국들에 있다”라며 “그들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자신들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영구적인’ 수단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강압 조치로 이를 강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서방 집단의 불합리한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제재 완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안보리 의장국 임기 동안뿐만 아니라 계속 유엔 안보리의 다른 회원국들을 이러한 내용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한 이념적 증오에 눈이 멀지 않은 모든 합리적인 정치인에게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며 “수년 동안 이러한 대북 제재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검토 사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모든 경제 제재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북한에 대한 여러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 국가경제 발전에 활력을 주고 북한의 대외 관계를 새롭고 유용한 내용으로 채우며 북한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측면에서 제재의 족쇄를 푸는 것은 오랜 기간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훼손된 신뢰 분위기를 되살리고 외교에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더 멀리하도록 만들 뿐이다. 북한은 미국이 명확한 보증도 없이 안개 같은 말 뒤에 숨어서 불공정한 게임을 벌인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3월 2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전문가위원회는 4월 30일 활동이 종료됐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전문가위원회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반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한반도 상황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었다”라며 “한반도에서 미국이 벌인 도발적인 군사 활동에 대한 주제는 그들에게 아예 금기시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은 모든 힘을 북한을 비난하는 데 썼다.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미국에서 지시한 정보로 대체되었다. 이런 형태의 제재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라며 “순종적인 꼭두각시를 잃은 일부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이 틈을 자체 수단으로 채우려는 욕구를 보였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짚었다.

일리이체프 국장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재 완화에 관심을 보인다면 지금 회의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 서방 국가들은 북한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사적 실패를 복수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6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제재 문제도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체제에서 어떻게,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라며 대북 제재에 “다소 이상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예를 들어 노동을 위한 이주와 관련된 제재가 있다. 이러한 제재는 명백히 비인도적이다”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속적이고 무례하게 실행하는 불법 제재는 정치, 경제, 기타 영역에서 서방에 익숙한 압력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6월 2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오늘날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조치가 되었다. 제재를 받는 나라의 경제와 인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유해하다”라며 “서방은 안보리와 미국이 부과한 불법적인 제재에 그 국가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한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의 교착 상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결과 상황은 위험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분단이라는 이웃 나라의 역사적 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며 “우리는 경제적 성격의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는 관련 당사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