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가 절박하다면서…국방부 회담 제안 거짓말 들통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11월 25일 서울 

￭ 이 대통령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
￭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 황당하게도 정부는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적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20일 이집트 국영 신문 알 아흐람 기고문, 23일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 대담, 24일 튀르키예로 가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를 종합하면 남북대화 재개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 관해 “(북한과의) 모든 소통 채널이 차단됐고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라면서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과 언제, 어떤 채널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대화가 절박하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삼중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면서 “그쪽은 자기 땅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 사격하면 넘어가고 있다.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된 원인으로 이전 정권의 실책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 주장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도발과 대북 방송 등을 거론하며 “국가가 업보를 쌓은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라며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비록 정권은 다르더라도 대화 단절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면 무작정 “쫓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정권교체를 했고 나아가 대북 방송도 중단했으니 기본적인 원인 제거가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주적으로 지칭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를 하는 등 대북 적대 정책에 변화가 없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더 강화하는 것도 문제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거기다 미국은 한국을 내세워 저강도 대리전을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대화를 시도한다. 

 

북한이 볼 때는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의 모습 역시 저강도 대리전을 하기 위한 순서로 보일 수 있다. 

 

즉, 저강도 충돌은 하되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대화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대화가 안 되는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키우는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는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일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며 압박을 한다. 

 

20일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남북군사회담에 응답하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부는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적이 없다. 

 

사정은 이렇다. 

 

17일 국방부는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라고 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 창구가 없어서 유엔사를 통한 것이다. 

 

그런데 18일에는 “우리 측 회담 제안이 유엔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회담 제안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유엔사 역시 20일 “우리는 남북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제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 회담을 제안한 적은 없고 국내 언론에 브리핑한 게 ‘공식 회담 제안’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북한이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대결세력’으로 몰아가는 ‘심리전’을 한 셈이다. 

 

이걸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한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