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폐기, 주한미군 감축”…대북 강경파 빅터 차의 변신?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해롭다.”
￭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열전을 피하는 최선의 전략은 냉전을 유지하는 것.”
￭ “평양은 이미 미국의 방어 체계를 압도할 만큼 충분한 발사대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북미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 “한미는 안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핵전쟁은 미국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21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 요구를 접고 냉전적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28일(현지 시각) 한국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냉전을 유지하자”

 

차 석좌는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예측을 뛰어넘었다며 “(북한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규모의 현대식 핵무기고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대북 전략으로 펼치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비핵화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기조를 되풀이했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면 “실패만 더 심화할 뿐”이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비핵화가 이제는 먼 미래의 목표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대신 군비 통제 협정, 핵시험 및 미사일 생산 제한, 위기관리 체계 그리고 핵무기 또는 핵기술 이전 금지 등에 대한 대화”를 하되 “지역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해롭다”라고 지적한 뒤 “많은 정책 입안자가 암묵적으로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워싱턴, 서울, 도쿄의 내부 관계자들이 이를 항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완벽함을 추구하다 실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열전을 피하는 최선의 전략은 냉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전(전쟁)보다는 냉전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으니 제2의 미소 냉전 체제를 선택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킬 체인 완화해야”

 

그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은 ▲본토 방어 ▲미국의 적대국 수 축소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 최소화 ▲북·중·러 관계 약화 등 4가지다. 

 

첫째, 본토 방어에 관해 그는 “평양은 이미 미국의 방어 체계를 압도할 만큼 충분한 발사대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방어하려면 최소 200기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세대 요격 미사일 추가 계획은 2035년까지 그 수를 64기로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그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과 적대하고 있다며 상대해야 할 적의 수가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그는 북한이 “재래식 분쟁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용의가 있으며,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닌 경고만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최고 지도부를 제거할 경우 핵무기 발사 권한을 지휘 계통을 따라 위임해 두었다”라며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하지만 북한은 거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뉴욕 유엔 본부에 있는 북한 사무실 문 아래로 편지를 넣어 보내는 방식도 쓰지만 대부분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위기관리 핫라인 설치를 미뤄왔다. 그러나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확전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국은 6자 회담에서 약속했던 ‘핵무기 선제공격 포기’를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이나 지도부 제거 위협과 같은 ‘킬 체인’ 계획 등 공격적인 억지 전략의 일부를 완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작전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1단계에 해당한다. 

 

그는 대신 미국이 고밀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핵무기 탑재 가능 전투기 및 잠수함의 한반도 정기 순환 배치,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정밀하고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대응 위협 등을 제공해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피하고자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행동을 자제하자면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셈이다. 

 

넷째, 그는 북·중·러를 갈라놓기 위해 “북한이나 러시아에 제재 해제와 같은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거나, 세 나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또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했다는 명분으로 나토와 유럽연합의 적으로 지정해 북한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전쟁 지원에서 거리를 두는 대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및 탄약의 간접 공급을 재고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이는 키이우를 비롯한 유럽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체”

 

그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안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북한 정권을 제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책에 명시”하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일 모두 “집단방위선언에 동의하여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세 동맹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는 평양을 불편하게 하겠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세 동맹국이 훨씬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한반도의 냉전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도, 제재도 안 먹힌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북한에 양보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의 주장, 즉 이란을 공격하듯 북한을 공격하자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에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아주 작은 군사 행동의 조짐조차도 위험한 확전을 촉발할 수 있다”,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핵전쟁은 미국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대북 제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3년 이상 폐쇄했는데, 이는 제재가 평양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를 주요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평양의 결의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의 이번 주장이 흥미로운 건 원래 그가 네오콘으로 분류될 정도의 대북 강경파였기 때문이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부장관 자문위원으로서 국방정책위원을 역임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펴왔다. 

 

다만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해서 강경파 중에서는 온건한 편에 속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2018~2019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활발히 진행될 때 ‘북한 비핵화를 못 하면 정상회담도 의미 없다’고 할 정도로 북한 비핵화에 집착했기에 그의 이번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변신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