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6명 미 대사에게 항의서한 보내

국회의원 96명이 28일 미국의 부당한 압력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 대사 앞으로 보냈다. 

이는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이른바 ‘쿠팡 차별 금지’ 편지를 보내며 내정간섭 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의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전적인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박홍배 의원실

96명의 의원이 미국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의원들의 항의서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4일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나 미국의 부당한 관세 협박 등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목소리를 낸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항의서한이)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며,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내란 이후 미국이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지지했던 것, 당시 이재명 대표를 친북친중으로 낙인찍으며 범죄자로 취급한 것 등에 맞서 우리 국민은 미국을 규탄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반미감정은 더 높아졌다. 미국의 부당한 관세 협박,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감금 사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미국을 규탄하며 미 대사관 인근에서 투쟁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란 침공을 보면서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한반도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한미군기지 철수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전작권 환수에 딴지를 거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미국의 행태 하나하나를 비판하면서 반미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이런 투쟁들이 있었기에 정치인들도 이제 미국에 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미국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페이스북에 “응원한다”,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 “미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