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전평화 단체들이 미 대사관 인근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평화의 정상회담 앞두고 전쟁연습 웬 말인가”

백남주 객원기자: ⓒ 자주시보

한미 군 당국이 4월 1일부터 한 달여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게, 반전평화 단체들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21일 오전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연습은 축소해도 전쟁연습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시점.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들어선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대화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이번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군사적 적대행위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언론 홍보를 자제하고 훈련 강도를 낮추는 이른바 ‘로우키’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훈련 내용이 상대를 자극, 위협하는 공격적 훈련이란 말의 반증”이라 평가했다.

평화행동은 전략자산이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 역시 이미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상시적으로 드나들고 있으며, 괌 기지에서 2~3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 할 수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평화행동은 “북한 해안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해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인 쌍용훈련의 일정을 굳이 공개한 의도 역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은 “당면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데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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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화의 정상회담 앞두고 전쟁연습 웬말인가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올해 초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의 특사가 서로를 방문하며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직후 북미정상회담도 5월 내에 열기로 합의하며,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어제 한미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독수리훈련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키리졸브 연습은 4월 23일부터 약 2주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시점.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들어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대화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이다. 북측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독수리연습을 예년 두 달에서 한 달로 줄여서 진행’, ‘로우키(low-key)로 진행’, ‘전략자산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 알려지고 있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 당국의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한다는 발언과 군사훈련 때마다 반복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연습”이라는 발표 자체가 예년의 훈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언론 홍보를 자제하고 훈련 강도를 낮추는 이른바 ‘로우키’로 진행한다는 것도 훈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진행되는 훈련 내용이 상대를 자극, 위협하는 공격적 훈련이란 말의 반증이다.

핵추진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략자산이라 불리는 미국의 무기들은 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 외에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어 무력시위를 진행해왔다. B-52, B-1B 와 같은 전략폭격기는 괌 기지에서 2~3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 할 수 있다. 미국의 11개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 중 3개가 동시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훈련을 진행 한 것이 불과 네 달 전의 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독수리훈련과 연계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힌 쌍용훈련은 무엇인가? 한미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해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언론 홍보를 자제한다면서 매우 공격적인 쌍용훈련의 일정을 굳이 공개한 의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높아지는 대화 분위기에서 적대행위의 상징과도 같은 한미군사훈련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당면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뿐만 아니라,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고 대화를 이어가는데서도 필수적이다. 당장 8월 말만 보더라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평화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곳 미 대사관 앞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군사훈련 중단과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전쟁연습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전쟁연습은 축소해도 전쟁연습, 전면 중단하라

정상회담 하자면서 평양점령훈련 웬말이냐

적대정책 중단없는 대화는 기만이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2018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