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최측근, 한반도 정세 엄중해지고 있어

이창기 기자 : ⓒ 자주시보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취재진 앞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이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절박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을 끝내기 위한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서 쌍중단 해법은 거부하였고, 쌍궤병행 해법은 동의하였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므로, 그 두 정상은 서론(쌍중단)은 생략하고 곧장 본론(쌍궤병행)으로 들어가자고 합의하였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이팅(何毅亭)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 부총장(장관급)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중대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응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공동 노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문제를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2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허 부총장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대해 23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을 막고 화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측근으로 알려진 허 부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 한반도 정세가 전쟁까지 걱정해야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다각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그런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미지수라는 데 있다. 이번 쑹타오 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들고 평양에 들어가 북미대화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냈고 만나 북의 고위 간부들과 한반도 문제 관련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아예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내내 그랬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맞서 북에서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부터 중장거리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등을 줄줄이 쏘아올리고 일본 앞바다만이 아니라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까지 발사하였으며 수소탄 시험도 두 차례나 단행하는 등 북이 무서운 대미 군사적 대응조치를 쉼없이 단행하였음에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유례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 것 외에 북미대화를 위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전쟁까지 걱정해야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북은 북미대결전을 자체의 결심과 힘으로 뚫고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동참이 북의 핵무력 강화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반도 문제가 엄중한 단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는 중국타령 그만 하고 당사자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북제재를 간청하는 방식과 미국의 대북 압박에 편승하는 행보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서 스스로의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