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를 거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지난 8월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대북 지원 절차 완화 지침을 승인했다.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품목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침의 핵심이다.

비록 미국은 이번 지침과 상관없이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의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이 대북 제재의 유연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경제 효과는 향후 30년간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금강산 관상, 서해 협력사업, 자원개발 등을 모두 하면 170조원보다 더 큰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축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 눈치를 보느라 남북 교류와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 경의선 철도 조사 등 남북교류는 미국에 의해서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일팀의 유니폼이 사치품으로 규정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했다.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나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풀겠다고 말한다.

이제 대북제재를 거부할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남북 관계개선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유엔 대북 지원 절차 완화 지침을 계기로 제재를 거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아가야 한다.

2018년 8월31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