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연대가 세워호참사 관련 범죄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4.16연대, “세월호참사 범죄은닉 황교안을 구치소로”

백남주 객원기자 : ⓒ 자주시보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본격 정치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세월호참사 관련 단체들이 황 전 총리의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을 묻고 나섰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3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워호참사 관련 범죄은닉과 증거인멸 혐의자인 황 전 총리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4.16연대는 2014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박근혜 정권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며 “‘과실치사를 빼라’는 이 지시는 치사에 적용되는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혐의자들을 누락, 은닉시켜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려 했던 중대 범죄 혐의자가 소위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이라고 활개를 치고 있고, 심지어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에 입당까지 허용되며 내달 2월 27일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하고 있다”며 “범죄은닉 증거인멸 지시 혐의는 구속영장을 받아야 할 만큼의 중대 범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황교안 같은 책임자 비호 세력, 적폐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쳐 들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의 책임,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이미 해산되었어야 할 범죄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황 전 총리를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황교안을 구치소로’라는 제목으로 황 전 총리가 수감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4.16연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황교안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한을 제출했다.

▲ 4.16연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황교안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4.16연대는 “중대 범죄 혐의의 기소 대상자가 각 언론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국민의 공익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조 (목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사회적참사특조위에 첫 번째 신청사건으로 ‘황교안의 조사’를 접수했다.

▲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사회적참사특조위에‘황교안의 조사’를 접수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4.16연대는 2019년을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성명] 범죄은닉, 증거인멸 지시 황교안이 갈 곳은 구치소

‘박근혜 정권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빼라’

이는 304명의 국민이 참변을 당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2014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내린 지시였다. ‘과실치사를 빼라’는 이 지시는 치사에 적용되는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혐의자들을 누락, 은닉시켜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라는 중대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황교안은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당시 황교안의 지시에 불응한 수사 지휘부는 결국 전원 좌천되어 버리고 그만두고 말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해경의 현장 지휘관 하나, 국가 책임자 단 한명도 처벌을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고 한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의 국민들이 무참히 수장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세월호참사다. 국가 구조 책임자들과 지휘라인 윗선까지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중파 방송으로 모두 지켜본 사실이다. ‘전원구조 오보’를 믿어버릴 만큼 2014년 4월 16일 서서히 기울어진 세월호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려 했던 중대 범죄 혐의자가 소위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이라고 활개를 치고 있고, 심지어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에 입당까지 허용되며 내달 2월 27일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하고 있다.

범죄은닉 증거인멸 지시 혐의는 구속영장을 받아야 할 만큼의 중대 범죄 사항이다.

황교안이 갈 곳은 구치소다.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자다. 황교안 같은 책임자 비호 세력, 적폐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쳐 들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의 책임,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이미 해산되었어야 할 범죄 집단이다. 세월호참사를 왜곡하며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를 공격하고 강제해산에 가담하며 조사를 방해한 적폐 세력이다.

4.16연대는 책임자 처벌을 가로 막고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과 같은 적폐 세력들을 처벌, 청산해야 한다는 촛불민심, 국민의 요구를 잊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