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 론 135 - 시험대에 오른 문대통령의 《진정성》   

- 임기 후반 첫해 2020 대통령의 우선순위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1월7일 문대통령이 발표한 2020년 신년사 중, 남북관계부문을 읽으며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머리를 스친다. 어린 시절 사랑방에 동네아이들과 모여 어떤 문제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 걸 들으실 때마다 헛기침 소리를 내시고는 이 녀석들아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구두 남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말씀의 뜻이 ”백 천 마디 말보다 먼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라“고 한 의미를 촛불정부 임기 전반에 대비해보면, 지난 2019년 남북관계에서의 실천은 대통령이 ‘아쉬움’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에둘러 표현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와 같이 성과는 䃰’이다.

 모든 일의 성패는 천우신조의 시와 때를 하늘의 뜻으로 담대하게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왔다. 안타깝게도 문대통령은 후자에 속한다. 1천5백만의 촛불시민들이 쟁취한 탄핵정국성공에 의해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대통령 스스로 촛불정부로 칭했고, 촛불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80%가 넘어가는 유례없이 높은 국정지지도에 해방 이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를 분단체제공고화로 뿌리내린 분단적폐세력들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 할 때 촛불의 힘을 믿고 분단적폐세력들을 촛불의 이름으로 단호히 정리하였다면 민족사는 새로운 역사창조의 힘찬 기적소리가 조국강토를 울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적폐세력들이 무릎 꿇고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 숨죽이는 동물적 본능의 쇼에 속은 대통령의 판단착오로 분단적폐세력들의 화려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촛불혁명의 요구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1월13일 운 좋게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로 사실상 20대 국회를 마감하기까지의 과정이 보여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웅변적으로 상징하듯이 중중첩첩 막아나서 역사의 물꼬를 되돌리려 발악을 했던 분단적폐세력들과의 피 말리는 정치대결에서 가까스로 승기를 잡고 임기 후반의 첫해를 맞은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 북미관계는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기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신년사에서 언급된 남북협력관계 첫 부문,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라는 표현에서 그리고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라고 자책한 부문과 마지막 부문인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라고 한 부문을 강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먼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자. 남북관계걸음마다 걸림돌과 구실로 내세운 문제의 유엔제재를 넘어 유엔의 존재이유에도 합당한 실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찾아보니 있다. 대통령이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북측으로부터 잃어버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말고도 있다는 사실이다. 

 문대통령 스스로 올해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이 정녕 6.15가 뜻 깊은 20주년이 되게 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의 강의한 의지와 용단을 배워야 한다. 김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발표하고 남측으로 돌아와 9월2일 1차로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선생님들을 북녘고향과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의 품으로 분단장벽을 허물고 송환하는 민족사적 세계정치사적 결단을 실천하고 2차로 1차 송환 신청을 몰라 신청을 못한 장기수 선생님들과 70년대 국가(박정희 정권)의 살인적인 전향고문의 물리적 강제 희생자 선생님들 33명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2차 송환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노력도 반북, 반동에 기초한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논의조차 없이 사회적으로 잊혀져 갔고, 33분의 장기수 선생님들은 그 동안 세상을 뜨셨고 현재 90고령에 이른 15분만이 살아 생을 마감하기 전에 북녘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4월8일 박근혜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북의 식당종업원 12명의 처녀들이 집단자진 입국했다고 이례적으로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대대적 선전, 선동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12명 처녀들을 총선용으로 박근혜의 국정원이 유인, 납치한 국가기관범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엔 인권위조사단이 직접 평양으로 가 12명 처녀들의 부모들까지 면담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범죄임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대통령…  

 또한 2011년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 친척집에 갔다가 브로커에게 속아 온 것을 알게 되면서 속아서 남으로 왔으니 날 다시 북으로 보내달라고 9년째 투쟁하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 부인을 사랑하는 딸과 남편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결단과 용단은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인 믿음과 신뢰 회복 조치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야 말로 유엔제재위반은커녕 유엔인권위도 적극지지하고 환영할 인도주의적인 실천으로써 2019년 아무것도 하지 못해 꽉 막혀야 했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석이조 선의의 조치는 촛불정부라면 응당히 해야 할 국가의 인도적 책무인 것이다. 

 6.15평화통일의지는 진정성 없이 뻔지르르 한 말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감동에 의한 민족공동의 공감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더구나 자칭 촛불정부라고 하는 정권이 지난 반북 반민족적인 정권에서 자행한 인권유린정책, 유인 납치국가범죄에 대해서 아닌 보살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신년사 발표 하루 뒤인 1월8일 6.15남측위원회가 대통령의 신년사 남북협력문제에 관해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임기 후반기 촛불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의 진정성

 2019년, 겉 다르고 속 다른 남측의 이중성에 대해 북녘인민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지랖 넓은 운전자. 중재자 노릇이 아니라 미국에 할 말을 당당히 하는 주인이 되라”는 충고의 시평들과 논단들의 공통점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평양시민들이 보여준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에 대한 북녘 인민대중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세계가 주목한 12월28일∼31일 나흘 동안의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성, 중앙기관 일꾼들 각도 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시, 군당위원장들, 중요부문단위, 무력기관 일꾼들까지 방청으로 천여 명에 가까운 역대최대규모인원이 참석한 전원회의결정서가 자력갱생의 경제전선을 기본정신으로 한 《정면돌파전》 공표를 온 세계에 천명한 전원회의결정서(보고서)전문을 대통령이 직접 읽지 않았다하더라도 청와대 참모는 읽고 대통령에게 설명했으리라 판단한다. 

 1월6일 조평통 웹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첨단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악화시켜 온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이다. 평화번영에로 향한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에 첨예한 대결국면에 몰아넣은 남조선 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를 고달프게 치르게 될것”이라는 비판 하루 만에 나온 대통령의 남북협력 신년사가 북측의 《정면돌파전》 입장과는 전혀 동이 닿지 않는 겉돌기처럼 보인다. 

 북측의 인식은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모든 정치군사경제외교문제를 인식하고 민족적 해답을 찾는 반면, 남측의 인식은 미국부터 의식한 입장에서 정치군사외교입장으로 민족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족자주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한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하였음에도 남북문제는 국제정치문제의 종속변수가 아니라고 천명한 8.15경축사도 진실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그친 공염불이 되고 만 대통령의 성적표다.  

 한번실수는 병가상사라고 하지만 두 번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임기 후반을 남겨두고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의 진정성은 한미동맹70여 년의 족쇄를 과감한 민족자주의 지혜로 넘어야 한다. 주지하듯 임기 전반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비주권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정권의 일방적 수출규제조치에 초중고생들까지 떨쳐나서 반 아베, 반 일본 투쟁으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인 일본상품불매운동과 일본여행거부운동으로 극우아베반동정권에게 달라진 민족의 위상을 위풍당당하게 보여준 민중들의 정의롭고 높은 자존감마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유예결정으로 주권국가로 발 돋음 할 단계적 역사기회를 포기하여 6.15자주평화통일겨레를 크게 실망시켰다. 

 하여, 실천 없는 정치적 수사엔 이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실천적 행동을 강력히 요구한 시민사회단체 신년회 모임이 1월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6.15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로 함께 나아가는 2020년”신년회를 통해 “올해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다짐을 밝히면서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남과 북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했으며, 남북, 북미공동선언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냉전잔재, 사대굴종의 태도 또한 곳곳에서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은 2019년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신년회에선 “대북제재를 넘어서 남북협력을 전진시키겠다는 결심, 평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결단이 없이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한 철도 ·도로 연결이나 개성 ·금강산 문제해결, 6.15 20주년 공동행사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북제재로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다. 합의를 했다면 제대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광복 75주년을 맞는 올해, 강대국들의 전횡을 넘어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광복완성을 6.15 남측위원회는 올해에도 판문점선언 1조1항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 각 계층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들로 제2의 촛불혁명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1월14일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희중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만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올해 국제기구와 협력,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가족 개별 고향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의 직접대화,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평화와 대화환경조성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 할 것”을 강조 한 것이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은 “고령에 이른 이산가족이 중국여행사를 통한 개별고향방문에 관해 북측의 비자(사증)가 절실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 하기보다, 앞에서 말한 90고령의 15분 장기수 선생님들과 유인 납치해 온 12명 북 해외식당 처녀들, 9년 동안 북송 투쟁을 하고 있는 김련희 부인을 딸과 남편의 품으로 판문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결단을 남측이 먼저 내린다면 인지상정으로 북측에서도 그에 합당한 성의를 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6.15해외통일겨레들이 간곡히 바라는 1,2,3째 모두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이다. 그러나 남측의 정치현실은 골수까지 외세(친미)의존사상으로 가득 찬 반북, 반민족기득권 적폐세력들은 국회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안보전쟁동맹”에 대한 망발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극우보수의원과 정치군사외교, 경제문화종교언론 상황은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문제에 대해 바로 그날 오후 KBS 김경진 기자의 해리 해리스 대사인터뷰, “호르무즈해협파병과 남북협력구상에 대해, 모두 미국과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일개 주재국 대사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대학생진보연합청년학생들의 규탄처럼 식민지 《총독》 같이 오만방자한 발언에 대해 묻고 따져야 할 기자가 오히려 “북한이 ICBM발사 등으로 금지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 해리스로부터 호전적 대답을 이끌어 내는 검은머리미국인 기자들의 친미언론관은 반민족친일언론의 본산 조/중/동을 핵으로 하여 광범히 형성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올해 문대통령 스스로 촛불혁명에 의한 촛불정부의 역사 민족사적 유의미를 절감하고 임기절반의 실책을 진심으로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종의 백두산, 통일성산민족의 생명수 천지 맑은 성수로 골수까지 외세(친미)의존사상으로 가득 찬 남측의 국가기관들에 팽배한 망국적인 사대주의 망령을 5천년 자주독립민족문화문명의 위대성과 영원무궁할 불멸성으로 깨우치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 2020년 남측에서도 제2의 《촛불항전》 으로 치솟아 올해 4월 《한일전》 을 승리로 장식하고 민족존재의 근원인 백두의 넋으로 거듭나도록 남녘의 민중들도 반민족적폐세력들과의 장기전 돌파 《결사항전》 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간곡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