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2020년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한미관계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해 회의 모습

"예측하지 못할 변수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제기

"올 한 해 한미관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

프레스아리랑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2일에 개최한 ‘2020년 아시아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올 한해의 한미관계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빅터 차 석좌는 올해 아시아 역학관계를 전망하는 이 토론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 통제권전환 문제, 대북정책(대북제재)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등의 주요 변수로 인해 한미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터 차 석좌는 한반도에 ‘완전한 태풍(퍼펙트 스톰)’이 30퍼센트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퍼펙트 스톰'이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 즉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두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30퍼센트의 가능성이란 그다지 의미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단지 무시할 수만도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어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문재인 남한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도 북남 관계 개선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올해 러시아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북남철도 연결 등이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놓인 현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미관계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수 개월내에 외교적 전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적인 외교와 자본을 투자했던 쟁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있어 그의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부분적 제재완화를 협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 협상을 마치 최고의 협상인 듯 포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예측하지 못할 변수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꼽았다. 만약 주한미군철수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충격으로까지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그린 부소장은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비판이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됐던 과거사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만 혼란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경제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북미간 합의가 타결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라 해도 미군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플랜 B)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빅터 차 석좌와 마이클 그린 부소장이 언급했던 ‘퍼펙트 스톰’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테리 선임연구원은 조선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선의 자세는 강경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이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제재 해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수위를 조절한 무력 시위를 병행하면서 미국의 대선 이후 상황을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