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 미선언’ 이행 않으면 샌더스가 대안

이흥노 재미동포 | 프레스아리랑

미국 대선이 달아올랐다. 재미동포들은 물론이고 우리 겨레도 미국 대선을 관망하며 후보 선택을 미루고 있다. 공화당의 유일한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다. 한편, 여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5명의 선두주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화 민주당 후보 중 어느 당, 어떤 후보가 우리 민족문제와 소수민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느냐다. 공화당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대책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던 셈이다. 트럼프-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의 역사적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은 우리 겨레는 물론, 전 지구촌을 열광케 만든 대사변이었다. 곧이어 세계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됐던 하노이 조미 공동선언이 남북미 실무진에 의해 완벽하게 준비됐다. 북미 정상의 서명이 예정돼 있었다. 가장 현실적 실질적 선언 이행 지침서라고 평가되는 선언에 트럼프가 서명을 거부했다. 너무도 원통하다. 분노까지 치민다.

미국이 합의된 선언을 밀어내고 수용 불가의 ‘빅딜’ 봉투를 내민 것은 판을 엎기 위한 구실로 밝혀졌다. 이 회담 결렬에서 두 가지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하나는 트럼프가 사전 교감 된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짐으로서 남북 두 정상을 우롱하고 배신까지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미 우익 네오콘 호전광들의 반대에 끝내 투항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역대 어느 전임자도 미 주류 네오콘 세력의 높은 벽을 뚫은 지도자는 없었다. 그래도 트럼프는 미 주류 네오콘 세력과 아무 인연이나 배경이 없다는 점에서 타협보다 배짱으로 밀고 나가리라 믿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쉽게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고로 미국의 집권자는 재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쟁 또는 위기 조성을 하는 전통이 있다. 트럼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건 핵보유국 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핵 문제로 모험하기보다 현상 유지 고수에 집착할 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건 트럼프의 영역 밖의 일이라 설득력이 적다. ‘새로운 길’로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에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트럼프를 버리고 차기 정권과 협상하느냐를 놓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최종 주자가 들어날 올해 중순까지는 뭔가 ‘모 아니면 도’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주자 중 바이든과 불룸버그는 강성 보수 우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부시-체이니 정도로 호전광으로 보긴 어렵다. 미국의 불법 이라크 침공 (2003)을 트럼프는 애초부터 반대했었고 바이든은 찬성표를 던졌고, 샌더스는 반대표를 던졌다. 바이든은 아주 혹독한 대북제재 압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 권위를 세워줘서 더욱 반항적이고 대담해졌다며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악담한다. 초반에 잠깐 선전했던 부티지지는 중도적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샌더스, 워런 두 후보가 가장 적임자로 보인다.

‘뉴욕 타임즈’ (2/10) 설문조사에서 “제재 해제 이전, 북 군축 (Disarmament) 조치해야 하나?” 질문에 바이든, 불룸버그, 부티지지는 ‘Yes’라 했다. 샌더스, 워런은 ‘No’라 답하면서 일방적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실용적이고 상호적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핵폐기’는 일방적 무장해제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평화와 핵폐기는 같이 가는 거라고 주장한다. 샌더스와 워런의 주장 중 가장 못마땅한 것은 무력사용 주장과 미군 철수 반대다. 그러나 이들은 무력사용은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군 철수는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변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 여타 후보들과 차이점이다.

역설적으로 샌더스나 워런의 접근법이 트럼프-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에 적용됐다면 한반도 비핵 평화는 물론이고 남북, 북미 관계가 정상화로 들어섰을 게 확실하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샌더스는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뉴욕 시장 더불라지오가 샌더스를 지지하고 나섰다.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말이 나온다. 로 칸나 의원이 샌더스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다. 그는 의회를 통해 ‘평화협정’ 운동을 벌이고 재미동포 진보진영과는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하며 대화 준비가 돼있다고 떠벌리긴 한다. 새 제안은 없고 말 잔치뿐이다. 여론몰이다.

강력한 경쟁자가 될 샌더스에게 노벨 평화상과 위대한 평화의 사도라는 세기의 영광을 빼앗길 생각을 하면 질투가 워낙 심한 트럼프는 밤잠을 설칠 것이다. 몇 달 안에 새 제안을 내놓지 못하면 새 길에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버리고 차기 정권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즈’ (2/10)와 CBS (2/23) 등이 밝힌 샌더스의 한반도 문제 발언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그는 ‘평화협정’이 선결과제라고 한다. 정확한 진단이다. ‘선비핵화’는 일방적 무장해제라며 실질적, 동시적, 상호적 원칙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조만간 트럼프가 새 제안을 제시 못 하면 샌더스를 택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을 위해 우리 겨레를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