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다시 열면 마스크 공급도 남북관계도 풀립니다”

[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박경만 기자 : 한겨레신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14년간 퍼준 게 아니고 퍼왔다’고 말했다. 사진 박경만 기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14년간 퍼준 게 아니고 퍼왔다’고 말했다. 사진 박경만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준으로 번지면서 마스크 등 부족한 방역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4년 전 멈춘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장비(마스크 등)의 개성공단 생산 제안’ 글이 지난 6일 올라와 11일 현재 1만명 이상의 동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한 달 안에 월 600만장 이상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 김진향(5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해법

‘마스크 등 방역장비 개성공단 생산’

공장 1곳 즉시 가동 월 600만장 가능

봉제업체 73곳 전세계 수요 감당 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에 동의 줄이어

“남북 당국 결단해 미국·유엔 설득을”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가 73곳이나 있어, 이 가운데 일부만 재가동해도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문을 닫기 전까지 14년간 총 125개 업체가 입주해 5만5천여명의 북쪽 노동자와 1천여명의 남쪽 노동자들이 매일 함께 생산활동을 해왔다. 이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는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면 하루 20만장씩 월 600만장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고, 의류봉제업체 73곳에서 마스크와 위생방호복 등을 만들면 전세계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장의 조기 가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그동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리를 해온 덕분에 전력, 통신, 공업용수, 폐수 종말처리장 등 공단 기반시설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업별 설비 점검 등 상황을 봐야겠지만 의류봉제업체의 미싱을 손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의 숙련 노동자도 70~80%는 즉각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역할을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면 늦어도 한 달 안에 개성공단 의류봉제업체들의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처에 대해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문제는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남북 당국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미국과 유엔 안보리,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에 제재 예외 조처를 요구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의 예상 반응을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북이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상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개성공단밖에 없다”며 “남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북이 응답하리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로 그는 “2018년 9·19 평양 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고, 북이 2019년 신년사에서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자고 밝혔다. 북은 이전부터 남북관계를 우리끼리 풀자는 원칙이어서 남이 제안하면 못 이기는척 실무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북한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상상일 뿐”이라며 “북이 접경지역을 완전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다, 경제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자기 완결성을 가진 구조로 지역간 이동이 거의 없어 설사 일부가 뚫린다 하더라도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로 “14년간 개성공단에서 느낀 체험적 확신”이라며 “공단이 정상 가동됐을 때 평화·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날마다 작은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 “개성공단은 북한에 퍼주는 곳이 아니라 북에서 퍼오는 곳”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2008년 2월 이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자원부장을 맡아 개성공단에서 약 4년간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폐쇄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을 제재하도록 먼저 선제적 제재조처를 취한 것”이라며 “결국 북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을 제재하는 결과를 가져온 명백한 정책 실패로, 개성공단이 하던 구실은 중국기업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뜬금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결코 잠꼬대나 망상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책상 앞에서 관념적으로만 현실 정합성을 따지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남북관계도 복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정책 실패의 연장일 뿐입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4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를 열어, 개성공단 재개 여건과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두 기관은 남북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정한 개성공단 관리·운영의 책임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