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코로나 대응 위해 대북제재 완화해야”

감염병 유행시기의 제재는 인류 모두의 위험을 높이는 일

프레스아리랑

▲ 회의 석상에서 발표하고 있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인 미첼 바첼레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24일, “다양한 제재가 한 나라의 의료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은 대부분 보건 체계가 취약한 만큼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시기에 제재를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인권을 진전시켜야 보건 체계가 개선되는데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들 국가에 대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다가, 중요 의약품의 수입을 방해하고 있어 취약한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피해가 지속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나라 주민들은 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자국 정책에 책임이 없다면서,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세계 공중 보건을 위해서나, 제재국에서 수백만 명의 권리와 생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나, 부분적인 제재는 완화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세계적으로 전염병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의료 역량을 저해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인권을 진전시키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단합이 필수적이다. 독자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또 제재 대상국들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요구 사항과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 단체와 국제 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이 방해 없이 온전히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권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사회가 재앙적 도전에 함께 직면해 있는 지금 이 시점은 결속해야 할 때이지 결코 배제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재 대상국들이 식량과 필수 보건 물품,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의료 지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