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허재비’가 노동자를 인질로 잡아!

미국은 진정 우방인가, 조폭인가?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 프레스아리랑

한미간 주한미군 주둔비인상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상을 벌리고 있으나 아직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에 9,602억원이었던 방위프레스아리랑비가 19년에는 8.2% 인상돼 1조 389억원이 됐다. 또, 통상 5년 단위 협상의 전례를 깨고 1년 단위로 수정 합의됐다. 미국의 숨은 계략을 미쳐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인상된지 3개 월도 안돼 또 현수준의5~6배를 더 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10% 선 인상을 제시하고, 미국은 50억 달러 ( 6조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리한 인상요구로 타협이 늦어지자 미국은 미군부대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고 강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 정부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그러자 노동자임금을 우리가 먼저 대납하겠다고 까지 했다. 이 마저도 거부됐다. 드디어 이달부터 노동자절반 (약 4,500명)이 강제 무급휴직 조치됐다. 이것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군부대 우리 노동자들도 주둔미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서 큰 몫을 한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생계를 위협하게 하는가 말이다. 여기가 뉘땅인데, 누구 맘대로 땀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이지경으로 몰아 넣는단 말인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온 몸이 떨린다. 툭하면 성조기 이스라엘 깃발을 휘날리며 한미동맹을 염불처럼 외쳐댄 결과물인가. 잔인한 깡패조폭세계에서도 이런 난국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놓고 말해, 죄없는 노동자들이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을 단 ‘허재비’에게 인질로 잡힌 꼴이다.

돈에 환장한 미군, 돈에 팔려 온 미군, 돈 안주면 철수하겠다는 미군을 ‘용병’ 이외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전적으로 제나라 이익을 위한 주둔이니, 정작 우리가 주둔비를 받아야 정상이다. 되레 방위비를 천정부지 더 내라고 생떼를 쓴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 하긴 쭉정이만 남은 한미동맹을 끌어안고 신주단지로 모시는 굿판을 벌리니, “얼씨구, 이게 왠 ‘봉’ (鳳)이냐!”라며 무릎을 탁치고는 더 팔아먹고, 더 뜯을 각오를 다졌을 게 뻔하다. 그런데 뜯어가는 놈 보다 뜯기는 놈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정말 그럴까.

2017년, 서울 정부가 골프장 2개 까지 조성해 궁전같은 평택미군기지를 미국에 선사했다. 여의도 면적 5배 (444만평)에, 약 115억 달러 건설비중 94%를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2년전 트럼프 대통령도 이 궁전을 방문하고 혀를 내둘린 일도 있다. 해외 미군기지중 가장 멋지게 꾸민 영구 건물이다. 그래서 영원한 미군 주둔을 목표로 건설됐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017년 평택기지를 둘러보고 “초라한 한국군의 막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외교부가 노 대통령에게 한미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속여서 보고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끝내 서거한 것이 안타깝다고 자기 블로그에 올린 바가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성의, 정성, 우정을 담아 건설된 큰 호화기지를 받아안은 미국은 입만 열면 ‘안보무임승차’ 타령이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쓰는 단골 카드가 ‘미군철수’다. 이놈의 카드를 뽑아들기만 하면 100% 따먹게 돼있다. 그런데 정작 이 요술같은 카드를 내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다. 미국은 미군철수를 패전으로 보고 한반도 전쟁을 한사코 끝장내지 않으려고 한다. 미군철수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한국 퇴역장성들 목소리를 가장 예민하게 경청한다고 한다. 수 백 여명의 빛바랜 별들이 모여 미국의 앞잡이라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라는 걸 만들었다. 미국 앞잡이 단체가 수백명의 빛바랜 별들에 의해 조직됐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미군철수 반대, 작통권 환수반대, 9.19 군사합의 반대 등 미국 입맛에 맞는 짓만 골라서 한다. 우리 안보를 위해 지출되는 방위비를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쓸개빠진 장군들이다. 물론 미래통합당 같은 보수우익의 한미동맹 타령에도 미국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재앙으로 엄청난 희생자가 불어나고 경제까지 거덜나고 있다. 이런 지구의 일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든 모두 힘을 합쳐 대재난을 극복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누구보다 미국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게 절실히 요구된다. 당장 미국이 가한 경제 제재, 특히 의료부문 제재를 풀고 난국 돌파에 동참해야 한다.

이 난국에도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하고 패권 놀이를 즐기고 있어, 비난이 세계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금은 적을 가져선 절대 안된다. 지구촌이 친선 평화의 마을로 전환돼야 한다.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해 터득한 값진 교훈 하나가 적을 가지면 나라가 끝내 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화만이 안전을 담보하는 시대가 됐다.

세상엔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고, 또 쉽게 가질 수 있다. 탄저균무기, 생물학무기, 세균무기들이다. 이미 중동에서 생화학무기가 실제 사용된 바 있다. 미국은 지체없이 한국서 실험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동시에 말없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 경제 제재를 걷어내야 한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그리고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이 공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