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연 -  북.미, 핵 다툼과 역사와 평화적 해결 방안                                            선경석 상임대표

ㅡ 북.미 핵 다툼과 핵 해결 방안ㅡ

안녕하세요.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선경석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북.미간 핵 다툼과 여려 방안 중 하나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에서 국가 명은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공식 국가 명 즉 미국, 조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난 70년간 핵 위협을 받아온 조선이 험난했던 시련의 길을 헤처나와 핵무력 완성과 해결방안 이야기입니다.

ㅡ 첫번째 미국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때는 1950년 11월 6.25국제전이 한참일 때 미국은 26개의 핵폭탄을 압록강 남.북지역에 투하 할 확전 계획을 세울 때 입니다. 계획이 공개되면서 미국 부담느껴 책임자 맥아더를 소환 전역시킵니다.

ㅡ 두번째는 1958년 미국은 대한민국에 전술핵 미사일을 배치 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동북아시아 정세는 크게 요동칩니다. 그 숫자가 1990년에는 무려 1.720개의 전술핵이 배치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조선이 놀라는 것은 물론, 중국이 바로 코앞에 엄청난 핵 전술이 배치된 것에 놀라 핵 개발 정책에 박차를 가합니다.

ㅡ세번째는 1961년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소련이 쿠바에서 철수 때 입니다.

ㅡ 네번째는 1945년7월 미국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1968년 8월 프랑스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므로서 핵 보유 다섯개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 세계 핵의 문을 닫아 버린니다.

ㅡ 그리고NPT(Non-Proliferation Terat)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을 만들어 핵무기 독점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ㅡ그 중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의 핵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성공하면서 전략상 미국 국민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1980년 키신저가 죽의 장막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이듬 해 닉슨이 북경을 방문면서 중.미 수교를 구걸 하다시피 합니다. 이 때 중국은 미국에게 확답을 받아 냅니다. 즉 유일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가?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1979년1월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동맹이었던 타이완을 하루 아침에 헌 신짝처럼 버립니다. 이 것이 미국의 국제외교 정책의 민 낯이지요. 조선은 그 때 이런 냉정한 국제사회를 지켜 봅니다.

ㅡ 즉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원자탄으로부터 미국 국민이 위협을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말 입니다. 그리고 핵은 공격 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란 것.

ㅡ 다섯번째, 지구상에서 핵을 최초 개발하고 유일하게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최악의 나라가 미국, 지구상 온 인류는 이점을 잋지말고 후에 심판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손 내밀며 8년 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수교하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 개발에 묵인하고 도움주고,

또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한 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것을 세계는 지켜봤으며. 조선도 그런 미국을 목격하게 되지요.

ㅡ미국은 코레아반도에서 매 년 군사훈련을 하면서 강도 높게 조선을 위협해 왔습니다.

조선이 1980년 대 후반에 조.미간 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졉촉한 과정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약자에겐 대화로는 안되며 그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갖을 때 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 당당히 맞서고 상대 할려면 힘이 필요한 것, 핵 개발에 나선 이유이고 동기 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렇게 만든 것이며. 미국은 이렇게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요.

1989년 동서 냉전 종식의 섬, 지중해 말타 섬에서 미.소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고르비가 부시에게 귀땜하지요. 조선이 핵을 연구한 것 같다고. 밀고.

이 때가 최초로 미국이 조선의 핵 연구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91년12월13일 미국은 노태우 정부를 앞세워 남북간 총리회담을 하게 하고 여기서 코레아 반도 비핵화 성명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 해 9월 남.북 동시 유엔 가입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 후 유엔이란 틀 속에서 조선을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ㅡ소련이 헤체되고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남.북은 1992년을 깃 점으로 중.러.미.일 간에 교차수교하기로 하는데 미국이, 또 따라서 일본도 조선과 수교를 미룹니다.

ㅡ그래서 1992년 조선은 김용순비서를 미국에 보내 수교를 청하는데 부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 때부터 코레아 반도 핵의 문제가 지금까지 장기화 된 시발점이자 30년 역사입니다.

ㅡ 당시 김용순비서는 미국에게 주한 미군을 인정하고 동북 아시아에 미국의 모든 자산을 존중한다.

조선은 이 때 4대 강국이 접전하는 동북아 균형을 위해서도 주한 미군 주둔을 인정 했습니다.

ㅡ 미국의 수교 거부로 당장 미군의 위협 아래 조선은 생존을 위한 방어와, 전력 생산을 위해 핵을 연구할 수 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ㅡ 그러난까 미국은1994년6월 중순에 조선의 영변을 포함 폭격 준비를 합니다. 동해안에 함포사격을 위해 함대를 배치하고 30분안에 폭격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또 한국거주 미국 민간인들을 동경으로 대피 훈련을 합니다. 미 의회는 미군 5만명 증원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생명이 바람앞의 등블 같았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 아무도 몰랐으며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인 철수 발표 전 날 보고 받고 클린턴32분 통화 했다고 1995년6월30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브에서 밝혔습니다.

또 2000년5월30일 제주포럼에서 당시 핵 전담대사 칼루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는가? 라는 특별 발표에서 당시 몇 일만 늦었어도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거라 밝혔습니다.

ㅡ위급한 당시1994년 5월8일 미국 프레스쎈터에서 미국정부를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폭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커터 전 대통령이 그 역활을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포격 준비를 완료해 놓은 클린턴정부는 그 제안이 탐탁치 않았으나, 평양으로 날아간 카터는 대동강 유람선상에서 김일성주석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김주석은 그 제안을 바로 받아 들입니다.

ㅡ 조선은 즉시 핵 활동을 중단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고 답하므로 코레아 반도 전쟁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ㅡ1994년10월21일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이 합의서도 몇 년도 못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립니다.

미 정부가 그 때 합의를 한 이유, 클린턴 행정부는 조선이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15시대에 접어들다.

ㅡ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조선 핵 정책을 3단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ㅡ 1단계는 1991년 남과 북이 체결한 코레아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자꾸 북핵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북핵 만이 아니라 1958년 미국이 발표한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1.720개의 전술 핵과 미사일을 포함, 동북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부터 조선을 위협하는 모든 핵 을 포함한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ㅡ 2단계는 2000년6월15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월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1999년10월 발표된 페리보고서와 직결되 있는데요.

즉 단계별로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제제를 완화하고, 냉전구조를 종결시키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위한 클린턴대통령의 방북을계획했던 것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수교로 가기위한 깃 점이자 중간다리 역활이었습니다.

ㅡ 3단계는 2001년 부시 등장이후 미국이 북.미 양자 해법을 포기하고 다자해법으로 전환한 시기, 즉.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6자회담의 시기 입니다.

이 6자회담이 마지막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단된 이래 10년의 공백상태가 됩니다.

ㅡ조선은 리비아가 아니고 또 동독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 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것 10년 입니다.

미국이 손놓은 이 기간에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조선은 이 10년의 기간에 비약적 핵 발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평화적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연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 국민이 딱 두번 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ㅡ 언제냐하면 첫번째는 중국이 핵과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켜을 때였습니다. 급히 중.미 수교가 이루어 집니다.

ㅡ 두번째는 조선이 지난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호 고각발사 성공이 그것입니다.

ㅡ 미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또 조선을 폭격하기위해 2017년8월부터 훈련을 했으나 미국은 모든 계획을 접고 대화로 나옵니다. 이렇게 딱 두번

입니다.

ㅡ 이 상황이 바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것을 세계가 재차 확인 합니다.

ㅡ 미국이 2018년6월12일 싱가폴 센토사 섬에서 조.미 정상회담 전날 밤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관철하려했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불가역적'를 공동성명에 포함하지 못하고 “코레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라는 용어로 간신히 대체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ㅡ 그 CVID,불가역적이란 말은 당시 패전국 이 땅,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쓴 말인데, 그래서 조선이 미국을 향해 우리가 패전국이냐. 며

”불가역적” 을 끝까지 거부한 이유입니다.

ㅡ 싱가폴 회담 이후 조선은 핵과 미사일 시험중단,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미군 유해 55구 송환 등을 진행했으나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방안: 미국이 요구한 ” 불가역적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헤체” 에 대하여 ,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CVI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 을 미국은 내 놓아 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셈법을 가져올 때만 북.미 대화는 가능해 보입니다.

ㅡ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면 됩니다. 이러면 지난 70년간의 적대관계가 해결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통령 친서나 공동성명 같은 것은 언제든 미국은 파기해 버립니다. 이란사태에서 보았 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ㅡ약소국과 강대국간에 약속을 만일 약소국이 어겼을 경우 꼼짝이 당할 수 밖에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은 약속을 안지켜도 약소국이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 즉 상응한 조치, 합당한 셈법,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 하라는 것이다.

국가가 제도적 책임이 있는 국제조약을 통한 안전보장 약속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8개국 합의에 의해 스위스 영세중립국으로 인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적 조약으로 조선의 안전이 보장 되어야만 비핵화가 가능하다. 봅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으니 시간상 여기서 가름 합니다.

ㅡ지난 40여년간 남북을 오가며 즉 정치적, 문화적, 체육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수 없이 하면서 터득한 것은, 지극히 저 개인 생각은 .핵은 동결하고 평화는 어떻게 하는 남북이 함께 흭득해야한다. 남북은 평화공존, 교류협력 가능 합니다. 이후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코레아가 생존 할려면 동결된 핵이라도 있어야 먹히거나 동강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결 의 문  -    

 

6.15 공동선언 실천하여 한(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자!                            이영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