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남북관계 내정간섭,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미국은 북미 공동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 8.15추진위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김영란 기자

 

“한미워킹그룹은 한국말로 하면 한미실무단위이다. 그런데 이 실무단위가 정상 간의 합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훼방하고 있다.”

 

이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하며 한 말이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가 8일 오전 9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 한미워킹그룹 해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8.15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이 ‘▲북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목표에 한국을 동참시키려는 것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8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8.15추진위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8.15추진위는 현 위기에 처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갈 해법으로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제시했다.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선언 파괴자일 뿐 아니라 국제 사기꾼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면 온다.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했다.  

 

김경민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의 근본 요인은 바로 한미워킹그룹에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한 한미워킹그룹과의 관계 재설정은 말이 안 된다. 한미워킹그룹은 깨져야 한다, 파탄내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8.15추진위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YMCA, YWCA,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한국예총, 민예총 등 180여 단체로 지난 7월 1일 구성되었다.

 

8.15추진위는 오는 7월 25일 전국적으로 범국민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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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이루어진 비건의 방한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제안에 대해 물꼬를 트는 방문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분명 정반대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한 일정을 밝히며 북에 대한 소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하며 압박을 가했다. 사실상 북이 무릎 꿇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방한의 협의의제에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의 재차 강요 또한 예상된다. 최근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8월 한미연합훈련의 ‘범위,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훈련재개 압력을 가한 바도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대남 압박의 한복판에 비건의 방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파탄의 해결책을 다시 한미공조에서부터 찾으려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이다. 

 

우리는 누가 진짜 한반도 정세를 거꾸로 돌렸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남과 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통해 평화·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가자 미국은 그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재동을 걸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도로·철도 연결, 한강 하구 공동이용, 방역·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들은 한미워킹그룹 앞에 건건히 멈춰서야 했다.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있는가. 워킹그룹 이후 남북합의가 이행된 것은 또 있었는가. 분명 없다. 정부가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합의에 역행하는 행보마저 강화한 것도 때를 같이하고 있다.

 

북미관계는 또한 어떠한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은 합의 이행을 위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중단, 핵시험장 폭파, 미군 유해송환 등을 진행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미합의 이행은 뒤로 한 채, 공공연히 선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해법은 지극히 간명하다.

내정간섭의 파수꾼이 되어버린 한미워킹그룹의 해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갈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은 뽑고 가야 한다. 돌아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뒷사람을 위해선 뽑아내는 것이 상책이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새 안보외교라인과의 만남이 예견되는 등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 행보는 지금 각계가 ‘해체’를 외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의 재가동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워킹그룹에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격화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건의 방한을 규탄하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미국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남북관계, 내정간섭,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2020년 7월 8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