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코리아반도 정세-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   임민식 박사

 

시작하며

 

2015년은 해방과 함께 우리민족에게 분단이 강제 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은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해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방, 분단 70년을 맞으며 외세와 분단세력의 “통일대박론” 같은 사이비통일론이 판치는 세상이기에 장래를 낙관하기에는 거리가 먼듯 싶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원인은 코리아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특히 미국의 동북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새로운 ‘동맹체제’구축이 불가피해진 변화가 코리아반도가 지역분쟁의 중심으로 재점화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식민과 사대, 분단으로 깊게 굴곡진 남녘사회는 통일문제를 논할 때 국가보안법, 반공냉전사고, 친미사대문화, 극단적인 비정상적 반북정서 특히 지난 몇년의 ‘종북마녀사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냉전회귀의 비극적인 현실은 수구 보수의 집권 7년으로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사회의 보수적인 제도정치권과 주류언론의 친미사대 반북논리는 대부분 남한 사람들의 의식과 시각 특히는 통일논의를 여전히 규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에게 70년 강제된 식민과 사대, 분단 문제이며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분단, 통일 문제를 21세기의 중심인 동북아시아에서 중미대결과 러미대결 문제와 함께 전망되어져야 합니다. 쉽게 표현 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새 다극 체제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전망해야 할 것입니다.

 

1. 한미일 동맹 구도

 

남한 정세

 

2015년은 박근혜 정권의 독주와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려 역사에 쓸쓸히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진보당이 해산되어 야권에는 이제 투쟁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탄압은 자연스럽게 야권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될 것이며 장기집권전략 의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독주가 제 아무리 막무가내라 하여도, 87년 6월 항쟁의 역사가 있는 이 땅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정치권에서 개헌을 강력히 반대할 세력은 차례로 거세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결사 저지할 수 있게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남북 보다는 북‧미 양국 사이에 대결적 상황이 더욱 악화된 모습이고, 이는 그동안 한미공조를 중시해온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해쳐나가는 데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속과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대북 처벌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마바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은 2년간 지금처럼 대결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점이 사실 중요하게 우선 북을 계속 자극할 것입니다.

코리아반도 위기가 격화되면 남한군은 전면전과 군비증강 사이에서 오갈데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어찌하여 북미관계가 대결과 긴장을 지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가 증폭된 데에는 남한의 흡수통일론, 핵의 위력을 과신한 북의 일종의 모험주의, 남북관계 악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듯이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코리아반도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북이 한미군사훈련을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의 기회로 최대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 1월 22일 오바마 발언에서 북 붕괴의 수단으로 강조한 것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침투입니다. "인터넷이 그 나라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속화할 수단으로 끊임없이 찾아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군사적 해법이나 제재보다는 정보 침투가 북 붕괴를 유도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니영화사 헤킹 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고도한 심리전의 마지막 단계로 ‘북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탈북자’들을 종교단체들의 주도로 중국을 통해 남으로 탈출시켜 인권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증인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더 인터뷰’라는 영화를 소니영화사가 만들게 하여 북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인권문제가 상정되 통과 되었습니다. 전례로 보아서는 유엔이름으로 북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실은 마련한 셈입니다. 그러나 북은 이라크나 시리아가 아닙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의 핵 능력 강화를 막지도 못했고, 북을 비핵화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수사만 잔뜩 달린 실속이 없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은 핵능력을 계속 질적·양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도 재생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외교도 공세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굳이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생존’과 ‘핵보유’를 동일시하는 북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일정한 수준의 대외관계 위기를 상시로 조성해 외부세계와 최소한의 소통만을 유지하는 폐쇄성을 막지 못하는 한, 외부에서 북에 가하는 정책적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위험한 줄타기'

 

1992년 남한이 중국과 수교했을 때 무역 규모는 52억 달러였지만, 작년에는 2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430배나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남한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남한의 대중 무역 흑자 규모도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와 수치 이면에는 전략적 갈등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미국 패권에 익숙해진 남한엔 중국의 부상이 아직까진 낯설게 느껴집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이익을 얻고, 중국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한의 특수한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과는 형제이자 미국과는 동맹국인 남한이야말로 북핵 해결을 비롯한 코리아반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됩니다.

 

최근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각 차이에 이러한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한은 북·일 관계 개선이 대북 제재와 압박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편해합니다. 반면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2. 북중러 공동전선

 

북 정세

 

북의 핵에 관한 입장

 

미국은 핵무기로 북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 안을 짜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정전협정체결 직후 1953년 8월 중순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량의 원자탄을 공중 투하하는 ‘작전계획 8－53’을 기획해놓았습니다.

1954년 미국무성과 국방성, 미합동참모본부, 미중앙정보국, 미육해공군의 참가 밑에 진행된 전략회의에서는 코리아반도 ‘유사시’원자탄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은 1969년에도 북에 대한 핵공격과 그 피해까지 예상한 ‘프리덤 드롭’이라는 비상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이미 북을 적으로 겨냥한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를 비롯하여 일단‘유사시’ 북을 무력침공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전쟁계획들을 유형별로 짜놓고 그에 따르는 전쟁연습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방대한 핵타격 수단들이 동원 되군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단의 지경에서 더욱더 횡포 무도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에 대한 오바마 일당의 비방수위가 높아지는 것만큼, 악착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강화되는 것만큼,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큼 정의의 대응도수를 무한정 높여나갈 것이다.”

 

북-러시아 ‘신 밀월시대’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최근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북·러 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제협력입니다. 그러나 북·러 관계 밀월은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남한 내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최근 3자 관계를 보면, 북·중 관계는 1990년대 이후 '최악'이고, 북·러 및 중·러 관계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 북이 중·소 갈등을 이용해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자 모두 북·중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북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세계정치무대 등장

 

한편 김정은 제 1 위원장의 세계정치무대 등장문제는 단순히 선정적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에서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며,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질서 재편의 주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북러관계 진전과 관련되는 전반의 내용들은 북러관계 발전이 반미연대라는 것을 매우 또렷이 보여준다는데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의 4월 반둥입니다. 

4월 22∼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가 열리고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반둥에서 반둥회의 개최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두 번째 국제행사는 러시아의 5월 모스크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로 5월 9일 열립니다.

여기서 북러정상회담은 물론 북중정상회담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세 번째입니다.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중국은 각국의 정상을 초청해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동북아정세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사안으로 북중 정상회담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게 북중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북의 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용해 일정하게는 북한을 고립시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을 취해왔었던 미국입니다. 중국을 이용해 북을 치려고 해왔던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북중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따라 파탄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맺으며

 

국익도, 전략도 없는 남한 외교

 

부상하는 중국과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 사이에서 남한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리 저리 치이다가 결국 그들 간의 밀약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국토가 분단되고, 결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에까지 이른 우리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패션쇼 외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디고 더딘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는 기실 외교·안보·정보라인이 군출신들에게 독점되고, 청와대 실세는 문고리 측근과 검찰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입니다. 

 

외교는 국익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전략이 뒷받침 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추구하는 국익이 일치할 때 구원(舊怨)을 쉽게 잊고 협력하며, 서로 상충할 때는 어제까지의 친구도 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국제관계의 냉혹함을 안보 일변도의 경직된 사고나, 몇 마디 말로 돌파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아직도 미국 '북 붕괴' 망상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남한과 주변국들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북의 도발 시 남한은 강력히 보복해야 하며, 한미간의 통일 비전을 만들어 이를 일본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이뤄지면 남한은 "아시아의 독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북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100만 대군을 평화롭게 해체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 누구도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서(실제로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어떻게 북 주민과 군대의 마음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북의 생명줄을 옥죌수록 이북 사람들의 반감은 커진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이 아닐까요?

 

셋째는 '무슨 수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한미일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나토의 동진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봉쇄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졌다고 보는 게 타당해 집니다.

 

북은 100만 대군과 더불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1만 개 안팎의 지하 터널로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영토의 80%가 산악지형입니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을 상대로 붕괴시키고 안정화 작전을 펼쳐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더구나 북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주한미군 기지를 넘어 주일미군 기지까지 다다르고 있고,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뻗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탄두가 장착될 가능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그 전에 북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막연함을 믿고 북을 옥죌수록 북의 핵과 미사일은 강해질 것입니다. 하여 망상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협상다운 협상은 없었기에 협상이라는 진정한 시험에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먼 훗날의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남북이 미국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구도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정세전망은 우리의 통일도 요원하지만 않다고 희망해 보고 싶습니다.  2015.03.28일 6.15 유럽지역위원회 총회에서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