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문재인 정부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방예산 확충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 동안 군사력 증강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11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21~’25 국방중기계획」 은 평화를 지향하기보다 오히려 대북 감시·정찰 능력 확대, 미사일·장사정포 요격 능력 강화, 경항공모함·핵잠수함 도입 등 평화에 반하는 내용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은 남북 합의 사항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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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총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시기, 국방중기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 이라는 슬로건으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은 평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도리어 대북 감시·정찰 능력 확대, 미사일·장사정포 요격 능력 강화, 경항공모함·핵잠수함 도입 등 평화에 반하는 내용들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긴 하지만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을 담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남북 합의 사항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며,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다.

또한 매우 우려되는 점은 평화에 반하는 이 계획에 향후 5년간 약 301조원의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연도별 재원을 보면 2021년 53.2조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6.1%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4년에는 63.6조원으로 60조원을 훌쩍 넘기는 규모다.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0조를 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계속되는 장마로 인한 피해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재난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닌 도리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국방중기계획’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올해 4월 부활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 19로 텅 빈 바티칸 광장에서 “전쟁은 더 이상 안됩니다. 무기 생산과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총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밝힌바 있다.

그렇다. 지금은 총이 아닌 빵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방예산 확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평화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2020년 8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