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4.0%, 리얼미터 43.9%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5.1%(리얼미터)로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어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해왔다면 추세 정도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를 추세로 보자면 총선까지 꾸준히 올랐다가 이후 4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분명 심각한 상황이다. 

 

2. 총선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총선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연일 악재만 있었다. 

 

일단 총선 직후 ‘윤미향, 정의연 사태’가 터졌다. 정부여당은 우왕좌왕했고 미통당과 언론은 신나게 공격을 했다. 덕분에 총선 참패로 공황상태에 빠졌던 미통당이 조직정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엔 남북관계에서 사건이 터졌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약속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적폐들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파산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외교안보분야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해야 했다. 

 

연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으로 다시 타격을 입었다.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도덕성 문제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 미통당의 버티기 작전에 끌려 다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여당에 180석이나 몰아주었지만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지탄받던 20대 국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겨우 국회는 열렸지만 이번엔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좀처럼 성과를 못 내는 상황에서 일부 정부여당 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됐고 급기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전원이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지난 4개월은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간이었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뭘 해도 성과를 못 내는 답답한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러니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연이 겹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따른 대책도 나올 것이다.

 

3. 분석

 

(1) 적폐와의 싸움에서 견결하지도 철저하지도 못하다

 

가. 국회 늦장 개원의 문제

 

국민이 총선에서 여당에게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만들어준 이유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은 바꿨지만 국회를 바꾸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 미통당에 끌려 다니며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해 국민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작부터 최악의 늦장 개원을 하고 말았다. 

 

미통당의 버티기 작전으로 개원이 늦어진 사태는 단순히 개원 날짜가 며칠 밀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적폐세력에게 미통당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미통당은 자신이 힘을 쓰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충분히 흔들고 지체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모습을 본 적폐세력은 총선 이후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통당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배경이 되었다. 

 

공무원들도 동요한다. 한국 사회를 관료주도사회, 관료지배사회라고 할 만큼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웬만한 정치력 있는 장관이 아니면 부서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기 십상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그런 관료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일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관료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새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정권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를 보며 ‘이제 미통당이 부활하기는 글렀구나,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확실히 줄을 서야하나?’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미통당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흔드는 데 성공하자 ‘아닌가? 아직 미통당에게 가능성이 있나?’하며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했다며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안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중요한 건 기세싸움이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우물쭈물 하다가 국회 개원 과정에서 기세싸움에 밀리는 패착을 두었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적폐가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공세를 폈어야하는데 숨통을 열어주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 날짜에 국회를 열고 법대로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실망을 안겨주었다. 

 

나. 엉터리 검찰개혁의 문제

 

지난 7월 30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개혁안이 나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현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개혁안의 구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지금 검찰개혁의 쟁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즉,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얼마나 경찰에게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번에 나온 당·정·청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하고 나머지를 경찰에 넘긴다는 것이다. 6대 범죄란 공직자, 부패, 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참사 관련 범죄인데 특이한 건 경제에 마약, 수출입 범죄가 포함되며 대형 참사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권력과 돈을 다루는 핵심 범죄는 고스란히 검찰에 남고 나머지만 경찰에 넘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바로 권력과 자본이 연결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권력가, 자본가를 탄압할 수도, 비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알짜배기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권력, 자본과 무관한 사건들만 경찰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번 검찰개혁안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검찰개혁을 하는 듯 국민을 속이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진 검사는 6대 범죄를 ‘앙꼬범죄’라고 지칭하며 6대 범죄를 검사에 맡기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마약, 수출입 범죄, 사이버범죄를 ‘플러스 알파’로 덧붙여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안대로라면 검찰의 “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현저히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더 악화된다는 말이다. 

 

같은 이유로 경찰도 반발했다. 경찰들은 “개혁 대상인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 “검찰 개혁의 방향이 산으로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만적인 검찰개혁안이 나오자 검찰과 적폐언론은 비판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이 검찰개혁안이 적폐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문제는 당·정·청도 기만적인 검찰개혁안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검찰, 언론과 결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에게는 뭔가 열심히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기만적인 모습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워낙 자주 있어서 ‘쇼에 능한 정권’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몇 가지 사례만 보자.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할 것처럼 했지만 합당한 이유도 없이 조건부 연장을 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여러 차례 종료의 명분과 기회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면서 대단한 무기를 쥔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미국의 눈치 때문에 결코 종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이 경제공격을 한 명분이기도 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따른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범죄를 저지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말은 결국 앞에서는 돈을 받고 뒤에서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형적인 국민 기만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일본이 이 제안을 거부해서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남북관계도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경기장에서 감명 깊은 연설을 하였다. 많은 국민이 남북관계에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한 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아무런 남북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통제했던 대북전단 살포조차 방치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쉬쉬하다가 북한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제야 문제를 인정했다. 하지만 끝까지 북한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좋은 계기도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일본에는 사죄를 요구하면서 왜 북한에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일까.

 

다. 공수처, 종편 양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은 물론 적폐청산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다. 적폐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열망이 모여 끝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공수처를 설치할 시한이 다가오자 미통당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 누가 봐도 미통당은 공수처 설치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은 재빨리 대책을 세워 법이 정한 제 기한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했다. 정 안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는 아예 공수처법을 고쳐서 강행하기보다 미통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충 연말까지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항상 적폐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한다. 

 

종편 재승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종편은 철저히 적폐세력의 편에서 왜곡 거짓 보도를 일삼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런 종편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 

 

지난 4월은 종편을 폐지할 절호의 기회였다.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이다. 또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되었다. 방통위는 법에 따라 두 종편을 단호히 퇴출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두 종편을 조건부 재승인해 주었다. 일부에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종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편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종편이 민주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종편은 재승인 조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재승인 조건을 어겼으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라. 왜 적폐청산에 철저하지 않는가

 

첫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 

 

권력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여긴다. 

 

총선 끝나고 늦장 개원을 할 때까지 당선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회 속사정을 아는 이라면 쉽게 짐작하겠지만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온갖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다. 단순 축하 인사가 아니다. 검사, 판사, 경찰, 군인, 정부 각 부처 실·국·과장, 재벌, 기업가,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까지도 연락을 해 만나자고 청한다. 모두들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 향응을 제공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삼성 등에서 엄청난 향응을 제공해 정신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권력을 삼성에 넘겨줬다’, ‘삼성이 참여정부 두뇌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은 삼성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다. 아무튼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향응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즐기게 된다. 

 

당선자들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권력의 희열을 느낀다. 종친회를 가도 동창회를 가도 대우가 바뀐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된다. 

 

그런데 적폐들은 이런 향응 제공과 줄서기에 능하다. 아주 혼을 빼면서 자신이 당선자의 심복이 될 것처럼 현혹한다. 검사들은 ‘내가 문재인 민주당 성공을 위해 충성하겠다, 우리에게 핵심 수사권 줘라, 수사권 경찰 줘봐야 그들이 미통당에 붙을지 누가 아나, 우리는 확실히 충성하겠다, 총장만 바뀌면 우리는 당신들 편이다, 아니 당신들 부하다’ 이런 식으로 구슬릴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권력자들은 검찰을 자신의 무기로 착각하게 된다. 어제까지는 적폐들의 무기였지만 오늘부터는 문재인 민주당의 무기라고 여긴다. 그래서 검찰에게 계속 권력을 보장해주고 공수처도 굳이 서두르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여기고 굳이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알맹이 없는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공수처 출범에도 소극적인 것을 보면 이런 술수에 어느 정도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현재 한국사회 각 분야는 대부분 보수적폐들의 수중에 있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보수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 변화의 생각이 없으면 보수적폐와 타협하는 게 더 쉽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적폐청산에 미온적이고 미통당과 ‘협치’를 꿈꾸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모습을 보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나 중소기업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삼성을 찾아갔다. 이재용을 석방해주고 아직 재판 중임에도 만나서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정말 한국 경제는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경제수단으로 제시했다. 국민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면 유통과 생산도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삼성에 손을 벌리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하게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삼성에 기대버렸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현 체제, 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만 하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의 의지가 견결할 수 없고 철저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