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능하다    *앞 글에 이어([아침햇살89]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1) https://615tv.net/40345)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왔다.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8·2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나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며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작년 말에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며 자신감도 보였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드디어 칼을 꺼내드는 듯했다. 

 

그런데 국민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과열을 잡으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주택을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권고한 것이다. 일단 집값을 잡으라는 지시야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못한다. 집값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대의명분도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참모진이 집을 파는 것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만약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똑똑한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서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면 말이 다르다. 마치 계백 장군이 결사항전에 나서면서 처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읍참마속의 비장함을 보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똑똑한 부동산 정책도 없이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한 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는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에게 맡겼다.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를 보자. 이 제도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전·월세를 받아 돈을 버는 임대사업자가 정부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종부세 등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박근혜 정권이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해 수익을 올리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 제도를 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모아 합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라’고 판을 깔아준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큰 혜택을 주겠다며 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문제를 키웠다. 나아가 집값이 오르면 재빨리 혜택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하는데 크게 손을 보지 않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만들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보자. 7월 10일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없다”라고 단언하고서 7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오후에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20일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번복했다.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자주 말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도 비슷하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과천, 마포구 등을 언급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마포을)과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아무런 작전계획도 없이 좌충우돌 즉자적 땜질식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만 봐도 얼마나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급조된 대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기면 또 급조한 다른 정책을 내놓는 식으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일반 생활이나 재산권에 별 영향이 없는 사안이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그렇지 않다. 많은 국민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집을 사려고 하고 있으며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어 집값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작전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생겼다. 적폐세력, 기득권세력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작전을 펴서 돈을 벌 수 있다. 중계업자든 주민자치회든 움직여서 담합해 집값을 올려버릴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공백은 적폐세력이 집값 상승 총공세를 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집값이 폭등하자 청년층이나 집을 사려고 준비하던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문제는 이처럼 심중한 사안이기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인 무능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부동산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없을 만큼 세금을 강력히 매기되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큰 압박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지금은 소형으로만 만드는 공공임대주택을 중형으로 넓히고 평생임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원가에 맞춰 주변보다 훨씬 싸게 내놓는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가동할 수 있는 주택공사를 총동원해 수백만 호를 짓는다. 그러면 민간 주택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서민들 가운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재산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대출금보다 더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를 본 사람에 한해 금융 지원 정책을 펴서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런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자 이제야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국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작전계획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 과정에서 정황에 따라 작전을 세워가는 유형이다. 실제 전쟁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운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국민은 수많이 죽어나간다. 그래서 국민의 엄청난 분노와 혼란을 부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요즘 국민이 요구하는 ‘사이다형’ 지도자상과 거리가 멀다. 국민은 사이다처럼 시원시원한 지도자를 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정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문화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액션배우 마동석 씨를 보자. 마동석 씨는 한 해에 3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할 정도로 인기 절정이다. 그런데 마동석 씨가 맡은 배역은 다른 액션영화 주인공과 확실히 다른 면이 있다. 일반적인 액션영화 주인공은 시련과 난관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마지막까지 위기에 몰려 손에 땀을 쥐게 한 다음 적의 최종두목을 누르고 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런데 마동석 씨가 맡은 주인공들은 고생이나 위기를 모르고 그냥 마구 질주한다. 시련과 난관을 만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승리한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없지만 거침없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은 바로 이런 사이다 유형의 지도자를 원한다. 

 

물론 대책도 없으면서 질주하자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침없는 모습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적폐와의 싸움에서 실력이 부족해 승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훈을 찾는다며 ‘사이다’의 반대인 ‘고구마’를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은 가볍지 않고 신중하다는 것인데 이게 지나쳐 역편향이 되었다. 

 

역사를 보면 선임자가 좌편향을 하면 후임자는 교훈을 찾는다며 우편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둘 다 편향이다. 중요한 것은 중용, 즉 정도를 걷는 것이다. 국민은 과학적인 대책을 가지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 국민의 뜻을 실현해내는 사이다 정치인을 원한다. 

 

(3) 승인정책 추종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세 번째 이유는 승인정책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했다.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최대 86%까지 치솟았다. 9월에도 53%까지 떨어졌던 지지도가 단숨에 59%까지 급등했다. 그만큼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모든 일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정간섭성 폭언이었다.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발끈하며 항의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승인’ 발언에 대해 영국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정책이 북한 압박에 효과가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기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실행’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한미워킹그룹에서 문의해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한다. 나아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는 것 자체도 미국의 승인을 얻겠다고 하는 웃기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정책에 매달리느라 남북합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국민이 품었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꿈은 여지없이 산산조각나 무참히 짓밟혔다. 9월 평양에서 했던 감동적인 연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일인가. 우리 민족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천추에 씻지 못할 대역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세계를 기만한 정치가 어디 있는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더니 정말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물물교환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승인을 하기에는 완성도가 낮아” 검토를 해야 한다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앞에서는 뭔가 할 것처럼 떠들면서 뒤에서는 가로막는 ‘쇼’를 하는 것이다. 

 

또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이것이 북한에 진정성으로 다가가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북지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했다. 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액을 확인해보면 이명박 정권은 약 2,577억 원, 박근혜 정권은 약 673억 원을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354억 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뚫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며 미국의 첨단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승인’ 정책을 추종하며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행태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지지율을 크게 높였다. 만약 미국의 ‘승인’ 정책을 뿌리치고 남북 합의를 그대로 실천했다면 당시 치솟았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북 철도가 뚫리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북한의 희토류와 철광석이 들어오고,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북한을 거쳐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오는 상상을 해보자. 정부 지지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 경제와 민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들 안다. 한국 경제는 남북경제협력, 동북아경제와 손을 잡을 때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중요한 건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평화·번영·통일로 가자는, 남북협력경제와 동북아경제로 가자는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실현했다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과 희망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한다. OECD 1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가 다 망하는데 우리가 가장 조금 망했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도 망해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부흥할 길이 있다. 남북합의를 실천하면 경제의 희망이 열리고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끝을 모르고 줄을 설 것이다. 지금도 남북이 통일만 되면 모든 재산을 쏟아 붓겠다는 세계적 투자가가 있다. 

 

남북경제협력과 이를 통한 동북아경제협력은 경제 번영을 약속할 뿐 아니라 민생 문제도 해결해준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멀리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대신 북한에서 철광석을 들여오면 중국과의 철강산업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정부가 북한 철광석 반입을 보장하고 대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50%를 국민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는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경제협력으로 나오는 여러 수익의 일부를 국민기본소득 재원으로 모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유통(동네 상권, 가게들)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도 활성화된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소득을 기관차로 해서 유통과 생산을 끌고 가는 긍정적인 경제발전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실현은 한국 경제와 민생의 대폭발적 발전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절체절명의 무기이고 과제인 것이다. 이것만 실현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기타 여러 문제들도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이 기회를 팽개치고 있다. 국민 앞에 지은 이 큰 죄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협력, 동북아협력 대신 미국, 일본에서 미래를 찾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구시대 세력이다. 구시대에 얽매이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과거의 질서에 얽매인 정부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정부를 지지할 국민도 없다. 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협력훈련을 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4. 진보운동의 과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진보진영은 자신감과 떳떳함을 가질 수 있는가 되묻게 된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를 포함해 진보진영 전반은 한심한 수준이다. 지금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는다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진보진영도 대오각성해서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 

 

(1) 국민주권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국민주권실현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자주를, 대내적으로 민주를,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요구를 하늘처럼 여기면서 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보진영을 보면 이와 대립하는 패권과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무시 못 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국민주권에 책임적일 수 없고 헌신할 수도 없다. 

 

또한 무책임함과 나태, 안일이 팽배해 있다. 대충대충 일을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나 안 들을 정도로 일하면서 ‘나는 고생하고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자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무책임성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절대 진보진영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으로 된다. 

 

모두가 오직 국민만 하늘처럼 여기면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요구와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적이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자세와 관점으로 무장하여 생활하고 싸워야 한다. 

 

(2)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애써야 한다

 

진보진영 인사들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올바른 길은 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실현하는 데서 정책적 능력, 조직능력, 대중사업 능력이 높은 수준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어디라 할 것 없이 부족점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 학습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민주적 토론을 보장하며, 결정한 방침에는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모범은 잘 분석해 따라 배우고 뒤떨어진 것은 서로 도와 보완하는 식으로 전체가 다 실력을 향상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직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여러 문제 가운데 특히 심각한 것은 자기 문제를 방어적으로 대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진보인사라면 동지를 믿고 자기 문제를 거리낌 없이 솔직하고 겸손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며 비판을 구하면서 서로 발전해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하는 풍토가 어느 일부분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만연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는 혁신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진보의 단결도 이룰 수 없으며 전투성도 높일 수 없다. 누구나 다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상대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참된 비판과 혁신의 문화가 진보진영을 뒤덮어야 한다. 

 

(4) 모든 생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꾸려가야 한다

 

진보진영 인사들은 멋쟁이가 되어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옷차림, 술문화, 운동(체력단련), 생활 등을 모두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등산복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서 그걸 민중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귀찮아하며 되는대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언어생활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있다. 독재와 싸우면서,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적폐와 싸우면서 과격한 언어생활을 정당화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생활을 문화적으로 교양 있고 건전하게 가져가 멋쟁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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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노력을 통해 진보진영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참된 정치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고 유능하게 담당할 수 있는, 국민의 진정한 믿음을 받는 충복 세력으로 자리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