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정치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6월 한반도는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전쟁위기가 고조 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진연은 성명에서 "국민들이 '더는 미래통합당에 휘둘리지 말라'고 의미를 준 여당의 총선 압승 상황 속에서, 아직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당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비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대북 전단 살포부터 금지해야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당이 단순히 표심 전략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당연하게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당장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래는 대진연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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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통과시켜라

지난 6월 한반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9월 평양 공동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전면 어긋나는 행위였음에도 문재인 정부 측은 그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악화됐고 북한은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뒤늦게나마 악화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막아 나섰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줄곧 찬성 입장을 보이며 발목을 잡았고 결국 법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는 미래통합당에 휘둘리지 말라' 라는 의미를 준 여당의 총선 압승 상황 속에서, 아직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당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법안은 상정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했다면 본회의에 상정하고 어떻게든 통과를 하려는 의지라도 보였을 것입니다. 여당 측이 말로만 필요하다고 하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북한 사회와 최고지도자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물품을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전쟁 행위에 준하는 군사행동의 하나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부터 금지해야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향한 전쟁행위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며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상정되었지만 계속된 계류로 통과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정되어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통과될 법안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당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단순히 표심 전략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당연하게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당장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방해 정당 미래통합당은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즉각 무조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21대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미래통합당 신경 말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대북 전단 즉각 금지하라!

2020. 8. 26.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