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대북전단 풍선을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조건 통과시키라!  © 김영란 기자

국민 안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조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본 남영아 주권연대 사무국장은 “파탄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는 대북전단살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파탄 원인은 남북 정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며 대북전단살포 문제 해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도 이런 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해 끌려 다니며 미적거리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다른 남북 합의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물교환이니, 인도적 지원이니, 개별관광이니 하는 새로운 사업을 아무리 늘어 놓아봐야 남북관계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장희 청년당 당원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는 전단살포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했다.

유 당원은 “현재 남북관계는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 있다.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후퇴되었다”라고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단살포를 중단하자는 합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남측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이들을 제제하고 막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박상학 같은 쓰레기 집단의 대북전단살포가 다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훨씬 악활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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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수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국회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최 회원은 “지난 8월, 두 차례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돼 논의되었다. 하지만 태영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 선언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민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칼로 대북전단 풍선을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월 3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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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무조건 통과를 촉구한다.

통일부장관 교체 후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 민간교류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현 남북관계 파탄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들에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다른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가장 급한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일단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집중 공방 끝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여야 동수로 최대 90일 동안 법안 논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도 이런 법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끌려 다니며 미적거리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다른 남북 합의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물교환이니, 인도적 지원이니, 개별적 관광이니 하는 새로운 사업을 아무리 늘어놓아 봐야 남북관계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대북전단 살포부터 확실히 금지하고 나머지 남북 합의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