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동맹대화' 즉각 철회 촉구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도 거듭 요구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16일 논평을 내어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이 신설 논의중인 '동맹대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온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합의과정에서 한미당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구조로 작동한다고 지적하고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논평](전문)

한미간 상설협의체 ‘동맹대화 ’ 신설 움직임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

최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사이에 이른바 ‘동맹 대화 ’라는 국장급 신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4일, 한미 양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고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간 상설협의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이미 한미간 장관급, 차관급 등 다양한 협의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매 회담에서 미국 주도하의 대외정책을 추종하는 결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섰던 것도 바로 외교부였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이다.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미 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남북관계 방해하는 ‘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2020년 9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