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맹대화, 미국에 외교·국방 주권까지 주겠다는 것

지난 10일, 한미 외교 당국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동맹대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한미워킹그룹이 부족해 동맹대화까지 만드느냐’, ‘미국의 대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 기구’, ‘동맹대화는 또 다른 신 조선총독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동맹대화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미 한미워킹그룹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23일 한미 당국이 동맹대화에 양국의 군사 당국까지 포함한 2+2 (외교+국방)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동맹대화를 10월 중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동맹대화가 열리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데 대한 것,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문제들 모두 한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의 사례로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동맹대화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통제가 외교와 국방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와 국방은 나라의 주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동맹대화는 주권의 핵심 영역인 외교와 국방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

주권을 다른 나라에 뺏긴 나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그 후 대한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을사늑약은 일본에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동맹대화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스스로 택한 것이라 더욱 심각하다. 

남북관계도 던져버리고 이제는 외교와 국방 분야의 주권까지 미국에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