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하여 박근혜를 대통령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이것이 발각되자  현직국회의원과 야당간부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 쒸워 저들의  불법행위를 모면하려했던  한국의 국정원이 이번에는 간첩사건을 조작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재야와 시민단체들의 국정원장 남재준 즉각 사퇴와 국회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수구들의 철저한 보호언론인 조선일보까지 남재준 사퇴를 오구하나 임명자인 대통령은 아무말이없다.  하는 짓마다 헌법을 위반하고 조작과 음모를 일삼는 남재준과 국정원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초 특권자들인가? coreaone-news.com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자살 시도 직전 피로 썼다는 ‘국조원’은 허접한 3류 첩보영화에나 나옴직한 사건이었다. 이후 고구마줄기처럼 검찰과 국정원의 협력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국정원 문서위조 사건’이라 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지난 13일에 증거조작의 주요 피의자인 국정원 소속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하고, 14일에는 체포 조사 중이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면 3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며 공소를 주도한 담당 부장검사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법률지도관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간첩조작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통속인데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세간의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 1부의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출입경기록을 모두 받고서도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래 놓고서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고의적 거짓말을 해왔음이 공판기록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또한 서울시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조선족 임모씨의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확인됐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끊임없는 증거 조작을 시도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