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문재인 정부, 남북평화정신 파탄을 국민에게 사죄하라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민중민주당, 조선동아폐간을위한무기한실천단, 평화협정운동본부는 지난 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9. 19 공동평화정신실현에 대한 기만과 남북관계 파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18년 평양 9. 19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밝힌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횃불이었다. 그러나 공동성명 정신이 숭고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외세추종으로 무너지기 시작해 결국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의 남북관계가 물 건너 갔음은 전 민족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한 톨의 희망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탄났다. 평양경기장 연설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목소리는 전민족적인 냉소와 기만과 비웃음으로 삼천리를 돌아 처참하게 우리에게 되돌아 왔다. 위정자들은 민족 앞에 저지른 부끄러움도 외면한 체 여전히 대화를 희망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듯 대중을 기만하며 자기 기만의 희망에 빠져 정신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   

 

역사와 민족 앞에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추한 몰골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시국의 엄중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9. 19 공동성명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방문하여 대화재개 운운하며 북녘의 판문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 유아적인 추태를 부렸다.  마치 견학을 하는 대학생인 듯 통일부 장관으로서 긴장과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강원도 지사 최문순을 만나서는 남과 북 전민족의 성원으로 성과를 낸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며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주최를 당부했다. 이에 최문순은 청소년올림픽 공동 주최를 위해 통일부가 앞장서 달라고 화답했다.  대화 상대방 없는 남남대화를 하는 한편의 코미디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남쪽을 향한 정치를 위해 전민족적인 대사인 통일과 민족의 염원을 자기 정치를 위해 악용해 왔다. 지금도 중우적인 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하려는 구상유치적 작태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행의 끝에 언젠가는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자기 기만의 연속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념인 숭고한 한미동맹과 안보를 빙자한 천문학적 군비증강 속에 남북관계 파탄은 예정된 것이었다.  공동성명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추종이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공동성명을 사인한 순간부터 이미 그 기만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바라지 않는다.   

 

남쪽을 향한 자기 정치를 하고 남남대화를 했듯이 우리도 남쪽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길 바랄 뿐이다. 민족의 통일과 미래를 위한 남쪽의 문제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1.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를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인사가 아닌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고 조작해온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현실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분단의 아픔이자 그 상징인 장기수 선생님들을 조건없이 송환하라. 김영삼 정부에서 이인모 선생 김대중 정부에서 수많은 장기수 선생들이 대거 송환되어 민족의 화해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신속한 송환을 통해 민족의 화해를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최소한의 자기 실천을 요구한다.  

 

3.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온 북한 주민자들을 송환하라. 평양식당 종업원과 김련희 씨 등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끌려왔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향으로 되돌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공식 조사되어 납치된 사건이라고 밝혀진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납치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더이상 안고 있을 이유가 없다.  

 

4. 제 2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폐기하라. 허가와 승인제로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제 2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단순 신고제로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조건 없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을 보장하라.  

 

5.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차원의 신규 투자와 교류를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 5. 24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하라.  대통령령에 불과한 행정명령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 24 조치를 취하하라.      

 

 

다음은 한 無名시민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관계 파괴, 남북평화합의 기만을 성토하는 글의 전문이다.   

 

文대통령 9· 19 합의 반드시 이행하라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평양 인민들 앞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해 열화와 같은 환영과 박수를 받았던 문재인.  조선과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책임을 대내외적인 제약때문이라 또 남 탓을 한다.  

 

9· 19 남북합의를 땅바닥에 내팽개 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하며, 9· 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땅에 묻혀 새싹으로 돋아나기도 전에 멧돼지와 고라니처럼 그 씨앗을 파 먹은자는 과연 누구였던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천안함 침몰을 조선의 소행으로 몰아 대북관련 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킨 이명박의 5. 24 조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켰는가? 과학적으로 1%도 입증하지 못한 조선 폭침설을 기정사실화하고 5. 24 조치 해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자는 바로 문재인이다. 미제의 조중러 견제를 위해 미제가 경북 성주에 들여온 미사일 방어체제(MD), 사드를 철거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철거는 커녕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오히려 추가배치한 자도 문재인이다. 육해공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제적 침략전쟁연습 한미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었는가?   

 

조선 지도자 참수부대가 해체되었는가? 오히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침략무기 구입은 오히려 대폭늘어 5년 간 300조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  경항모와 수직이착륙 전투기, 장사정포를 무력화 시킨다는 아이언돔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파기한 자도 문재인이다.   

 

심지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 개성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허탈하게 지켜보게 만든 자도 문재인이다. 미군철수와 자주적통일을 외치는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조선을 적이라 규정한 매국악법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고, 공안기구인 국정원 기무사를 통해 인민을 사찰한 자도 문재인이다. 

 

조선이 수십차례나 비방한 내정간섭기구 워킹그룹의 해체는 커녕, 실무자급 상설 대화체 동맹대화를 만들자고 먼저 미제에게 제안한 자도 문재인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조건없이 재개하자는 조선의 제안을 받고 미제와 미제추종세력에게 허가를 구걸한 자도 문재인이다. 

 

조선의 인삼회사가 유엔제재 대상이란 것도 모르고 물물교환을 시도하다 망신당하고 스스로 철회한 자도 문재인이다.

 

체제경쟁은 끝났다 말하면서도 비전향. 강제전향 장기수들과 국정원의 기획으로 납치된 12명에 대한 북송에 관심조차 없는 자도 문재인이다.  

 

정상선언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대외적 제약이라 핑계되는 비루한 지도자, 미제에게 스스로 노예를 자처한 미제의 전략자산이 바로 반민족 반통일로 똘똘 뭉친 반북호전광 문재인이다. 

 

미제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한, 노예의 비굴한 삶의 극복도, 조선반도 평화와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