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 공화당‧민주당을 가리지 않는다

백 남 주 객원기자  : 자 주 시 보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1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 공화당‧민주당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화당이 추구하는 바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 트럼프의 정책과 바이든의 정책을 비교하며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대선과 그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통념 중 하나는 공화당은 대화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우선시 하고, 민주당은 무력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를 놓고 보면, 공화당 하면 네오콘을 전면에 내세우며 ‘더러운 석유를 위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정권이 연상된다. 민주당 하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데다 ‘진보적’ 가치와 ‘평화’를 내세웠던 오바마 정권이 연상된다.    과연 우리가 가진 이러한 통념과 이미지는 정당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례로 미국이 ‘통킹만 사건’이라는 희대의 조작사건을 자행하며 개시한 베트남 전쟁은 민주당 소속의 존슨 대통령 시절이었다.    오바마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다.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당시 오바마의 수상 이유 중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를 감축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것”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의 임기가 끝난 현재, 노벨위원회는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야 마땅해 보인다. 오바마는 전임 부시 정권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당선되었지만, 그의 임기 8년은 전쟁으로 점철된 기간이었다. 오바마 정권은 전임 부시 정권 당시 2개의 전쟁(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등 7개 지역으로 확대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주둔 숫자를 줄이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수부대작전의 비중을 높였다. 미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가 2016년 육군 특전단(그린베레), 네이비실 등 소속 특수부대원들을 파견한 국가 수는 138개국으로 전 세계의 70%가량 됐다(연합뉴스, 2017.03.20.). 이는 부시 행정부 보다 130% 증가한 수치다.  오바마 정권이 어느 정도 전쟁에 열을 올렸는지는 재임시절 쏟아 부은 폭탄의 양에서도 드러난다.  미 외교관계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연구원 미카 젠코는 국방부 자료를 통해 2016년 한 해에만 오바마 행정부가 최소 26,171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72개의 폭탄을 적군 혹은 민간인들에게 투하한 것이다(‘가디언’의 Medea Benjamin 칼럼, 2017.01.09.)  나아가 오바마 정권은 ‘드론 살인’으로 유명한 정권이었다.  오바마는 전임 부시보다 10배나 더 많은 드론 공격을 허가했다. 특정인에 대한 법적 유죄 여부를 떠나 미국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암살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살은 전투원,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다. 컴퓨터 게임 하듯 한 사람의 목숨을 리모컨 조작으로 앗아가 버린다. 비영리 뉴스제공 기관인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래 파키스탄 지역에서 진행된 드론 폭격은 총 371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죽은 민간인은 최소 256명에서 최대 633명이다(국민일보, 2016.01.24.). 반면 오바마가 무력행사가 아닌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정도에 그친다. ‘진보적’이라는 이미지 이면에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이는 민주당 정권이 결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정권이 아님을 보여준다.    민주당‧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한반도 전쟁위기   이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극도로 치달았던 대표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94년 민주당 클린턴 정권 시기였다.  1994년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을 폭격으로 폭파하려 하는 등 구체적인 전쟁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의 전쟁계획은 실로 구체적인 것이었다.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가 청와대를 방문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疏開)해야겠다’고 통보했다. CNN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휴전선 생방송을 위해 MBC에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냈다.  다행히도(?) 미국이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에 보도된 펜타곤의 전쟁피해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전쟁이 진행될 경우 미국 측 사망자수는 최소 5만에서 10만 명 이상, 한국군 사망자 수는 최소 50만 명 이상,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 재산피해규모는 1조 달러로 나타났다.  이 참혹한 결과를 보고 결국 미국은 전쟁을 포기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미 간 제네바합의가 체결되며 전쟁위기는 수면 아래로 들어간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구체적인 전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보적’이라는 오바마 정권 역시 평화적인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을 추구한 적이 없다.  오바마 정권 당시 대북정책의 핵심은 ‘전략적 인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대화 요구나 군사 행동에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단순히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경제봉쇄, 주민들 간 갈등 조장 등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각종 공작에 매달렸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도록 종용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북중 간 균열을 내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못했지만) 겉으로는 ‘인내’하는 척 하면서 온갖 대북붕괴정책을 편 것이다.  물론 민주당 정권 때와 같이 공화당 정권 때도 한반도 전쟁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2002년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다. 최근 밥 우드워드는 신작 『격노』에서는 2017년 북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군산복합체, 금융자본의 대변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은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도 많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은 균형재정과 긴축, ‘작은정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 등 정부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둔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유색인종 등에 적대적인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만큼 적대적이진 않다.   하지만 적어도 대외정책과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돈이 좌지우지하는 선거라 할 수 있다. 각 후보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그 후원금 액수가 그 후보의 위상을 평가하는 1순위가 된다.  결국 거대한 자금을 후원받기 위해 후보들은 총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거대 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곳은 거대 자본이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결코 거대 자본의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선다.  미국 자본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곳곳에서 투기를 일삼고, 자신들의 상품을 손쉽게 판매하고, 노동력을 자유롭게 수탈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군수자본의 경우 자신들의 무기를 세계 곳곳에 판매하는 것이 될 것이며, 금융자본의 경우 국경의 장벽을 넘어 세계 전역에서 투기적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거대 정당들은 이러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한편에서는 공화당은 군수자본의 이익을 더 대변하고 민주당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더 대변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자본간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군수자본이 금융자본의 지분을 보유한다면(혹은 그 반대로) 이들 자본의 이해는 동일해 진다. 2008년 미국경제위기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자동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GMAC’이라는 금융 자회사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처럼 전통적 자본의 장벽은 무너져 있다. 군수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든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든 그 행동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져 가는 것이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전쟁 혹은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 무기를 판매하는 군수자본이나 다른 나라의 국경을 허물고 투기판을 만들어야 하는 금융자본은 공생관계일 뿐이다.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며 자의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없이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은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