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뉴스 | 싱가폴에서 피어난 코레아 반도 평화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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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0 08:0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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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18년 6월 12일 조 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설치된 인공기와 성조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 과제
세계인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 점수를 기록하라면 평소에는 50점이상은 주었을 것이나 이번 대톨령 선거에서 보여준 미국식 민주주의는 완전 카오스로 밖에 볼수없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그의 관료들은 확싱할 증거도 없이 이번선거가 부정이라며 선거가 끝난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비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차기 대통령이라 하고있으며 그의 예스멘 폼페오는 2기집권을 준비한다고 까지 하였다.
21세기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참으로 보기드믄 아메리카식 정치 코메디이며 이제 더이상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는 신용할수 업게되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코리안들은 아메리카합중국의 새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전개될 협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수 밖에없다.
지난 2018년에 전개되었던 조미간의 극적인 정상회담과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돌아 보며 2018년 11월 22일 프랑크푸르트 에서 선경석 6.15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의 강연 "싱가폴에서 피어난 코레아 반도 평화의 꿈"을 재개한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강연전문
싱가폴에서 피어난 코레아 반도 평화의 꿈
2018.11.22.교포신문 주관 통일 토론회( Frankfurt. Kronberg 시청회관)
(본 발표문 작성 마감 2018.9.30 현재)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선경석
70년 긴 세월 적대관계에서 "이북과 미국의 꿈” 이 만났다. 이게 바로 세기의 담판이다.
지난 몇 개월 짧은 기간에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두 지도자가 만나 서로의 바램을 주고 받은 장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1989년 미.소 정상이 만난 지중해의 말타 섬이 동서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장소 라면, 2018년6월12일 북.미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은 코레아반도 냉전 해체의 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북은 지난시기 중국의 모델과 베트남 모델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두 나라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제거 되고 내부적으로 안정적 체제하에서 개방이 이루졎다. 이런 점에서 볼 떄 이북은 북.남.미 긴장이 계속된 휴전
상태에서 싱가폴 모델을 주시한것 같다. 싱가폴은 정치적으로 일당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와 연결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 이북의 꿈은 순탄치 않았다. 2002.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신의주경제특구 지정,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김정일위원장의 정상회담 등으로 본격화된 야심적인 평화 부상 시도는 이후 중국과 일본, 미국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여기에
이남의 이명박 정권까지 가세하였다. 그 것은 김정은위원장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북으로서는 병진 노선 즉 자력갱생과 핵이 없으면 안되겠다는 방향으로 나섰다. 이북은 2017년 11월29일 화성 15호 대룩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위원장은 2018년 1월1일 신년사에서 '이남의 동계올림픽과공화국 창건 70돌 기간에 북.남,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이 후 짧은 몇 개월간 남.북.미 정상들은 대륙을 넘나들면서 평화의 꿈을 만들어 간다. 지난 6월12일 북.미 확대 정상회담 마지막 즈음에 사전 예정에 없는 김정은위원장은 폭탄선언을 했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는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를 능가하는 비핵화 조치다. 이는 이북의 ICBM 몇 개 내놓은 보다 훨씬 근본적인 조치 이다.
미국 볼텐 보좌관 같은 회의론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보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평화로운 부상이라는 꿈을 향해 직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이북의 꿈은 평화로운 부상이었지만 미국의 봉쇄에 맞서 핵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핵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1990년대 이후 미국 행정부의 꿈이 되었다.
미국의 북핵 정책 3단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북핵 정책은 3단계를 거쳤다.
1단계가 1991년12월31일 남과 북이 체결한 코레아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다. 1989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부시에게 이북이 핵을 연구한 것 같다고 처음으로 알려준다. 1989년 프랑스 위성 스풋 2호(Spot-2)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했다. 북.미 간 물밑접촉 과정에서 이북은 1958년부터 이남에 약 1.720개의 미국의 각종 핵 미사일과 핵폭탄이 배치 되어 있는것 까지 포함한 코레아반도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후 미국은 이남에 배치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1991년 철거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북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2018.4.13 한겨레신문 참조)직전 다시 요구했다.
미국의 북핵 2단계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다. 월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관이 주도한 1999년10월 발표된 페리 보고서와 직결돼 있다. 즉 단계별로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제제를 완화 하고 냉전 구조를 종결시키고 긍극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계획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수교로 가기 위한 기점이자 중간 다리 역활이었다.
미국의 북핵 3단계는 2001년 부시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북.미 양자 해법을 포기하고 다자 해법으로 전환한 시기다.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된 6자회담의 시기다.
6자회담이 마지막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단된 이래 10년의 공백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 왔나?
2단계인 6.15정상회담에 해당하는게 바로 4.27 남북 정상회담이다. 6.15남북정상회담 직전 한.미는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페리 대북 정책 조정관이 호홉을 맞추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전반을 조율했다.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남.북.미 정보기관이 호홉을 맞춘 결과다.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페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케네스 배 등 억류 미국인 2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당시 크래퍼 국장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만났다.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국과 정찰국의 라인이 이어져왔다. 문재인정부들어 국정원이 이 라인에 합류했고, 남북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의 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먼저 미국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관철하려 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를 공동성명에 포함 하지 못하고 코레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레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된 용어다. 여기서 완전한 이라는 말을 빼면 1991년 코레아반도 공동선언의 용어인 “코레아반도 비핵화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북.미 수뇌 회담 이 퇴행을 의미 한 것은 아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들과 과거 정부 관료들이 비판을 쏱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야 말로 지난 20여년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아왔던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겠다 며 얻을
수 있는것 조차 포기 함으로써 이북의 핵. 미사일 수준을 끌어 올리게 한 일등 공신들이다.
미국에서 조차 정상회담 전부터 관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관료들은 CVID 라는 성(城) 을 쌓아 놓고 그것이 마치 성전이나 되는 양 포장해왔다. CVID의 I(irrevrsible), 즉 불가역(不加逆) 이라는 말은 제2차 대전 패전국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에 대해 쓰던 말이다. 독일의 재무장을 불가역적으로 막기위해 석탄.철강 군수공업지대를 철저히 헤체하고 국제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CVID에 따르면 1991년 코레아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조차 불가능해진다. 이북이 우리가 패전국이냐 며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다.
이북의 완강한 거부에 기존 관료들이라면 돌아섯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으며 현실을 인정하고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쌓아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보여 줬다. CVID 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불가역에 해당하는 양보를 받아냈다. 앞서 언급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조치가 그것이며 실질적 인 불가역 조치다. 미국은 더 이상 이북의 미사일의 능력 향상을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안전만 챙긴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중용하게 여기는 가치인 해외에 산재한 전몰장병 유해(MIA)송환이라는 뜻밖의 선물까지 챙겼다. 2차 세걔대전 이후 전 세계 미군유해 약 8.200 구 중 7.700여 구가 이북에 남아 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족들의 요구가 빗발쳤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해 송환은 미국 정치인에게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다. 회담 전날까지 CVID에 목을메던 폼베이오 장관마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유해 송환을 들었다. 그리고 1차적으로 55 구의 유해가 이미 미국으로 송환 됐으며 이북은 먼저 꺼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가.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나온 유해 송환이 제1항에 제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동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인 카펠라 호텔 회담장에서 말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의 대표적인 게 한국 전쟁이라면 , 유해송환은 그 유산을 청산하는 조치 중 하나다.
그 다음이 서로를 악마로 규정하며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관행과 편견”을 극복 하는 길이다. 이를 통해 이북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면 비핵화는 그 결과로서 따라온다는 것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이북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대화에서 난항을 빚었는데 이북의 비핵화 선행 조치에 데해 미국은 뚜렸한 반대 급부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다. 이북은 이미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55 구 송환 등을 했는데 미국은 아무런 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북의 처지에서 미국이 CVID만 요구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폼베이오 미 국무장관은 CVID가 먼저 돼야 그때 가서 의회를 설득 할 수 있다는 미국의 비양심적인 이면을 볼 수 있어 앞으로가 심히 걱정이 된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헤체.라면)에 대하여 이북이 주장하고 요구한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미 의회와 미국 정부의 상대를 공정하게 보지 않은 이기적이고 폭력적 국가의 실상이다.위에서 언급한 이북의 핵페기 1단계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연히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종전 선언과 북.미 수교가 따라야 한다. 동시에 경제제재 해제로 이루어 저야 한다.
바로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불가역적 不加逆的과 가역적을 자세히 봐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취했던 안전보장 약속 불 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자. 즉 이북은 핵없이도 체제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믿고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장치가 보장 되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북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수 차례 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기된 사례를 봐야 문제와 해답를 볼 수 있다.
이북의 체제 보장에 대해 직접 약속했던 미국 대통령이 비단 트럼프만이 아니었다. 클린텐 대통령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서명 하루 전인 1994년10월20일자로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내용은 일본과 이남이 이북에 경수로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미국이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 시켜버린다.
또 이북을 악의 축 으로 대국의 대통령 답지 않은 저질스럽게 몰아부친 부시대통령도 2007년 김정일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북의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의 포기 대가로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힘있는자가 힘 없는 약자에게 그나마 서 있을 수 있게 지탱할 수 있는 힘 마저 빼버리라는 조폭수준 이하의 미국 정책이다.
오바마대통령은 2009년 보즈워스 특사 편에 친서를 이북에 보냈다. 미국은 이북에 새로운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시간 끌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비현실적 뜻을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북 비핵화의 대가로 클린턴은 경제적 차원의 보상을, 부시는 외교적 차원의 보상을, 오바마는 포괄적 보상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안보 보장을 담은 북.미 양국의 합의도 여러차례 있었다. 1993년6월 양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 1994년의 제네바 기본 합의문의 에너지 제공과 외교관계 개선 문제, 2000년10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미 특사 친서, 그해 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부장관 방북 회담 후 발표된 북.미 공동코뮤니케, 2012년 2.29공동성명 등 이처럼 북.미 양국은 주요 합의 때 마다 안전보장 및 보상 언급을 해왔으나 그동안 미국은 이북에 합의한 보상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하여 다른
관련국들에게 부담을 전가 하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보이면 그것을 확대 재생산 시켜 약속을 파기해 왔던 지난 짧은 미국의 대북 정책 역사를 봐야 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미국의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약속했던 대북 정책 모두가 가역적 加逆的 즉 다시 원래데로 돌려버렸다. 이런 미국 정책을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조치를 이북에 제시하기에 앞서 미국정부가 고려 할게 있다. 어떻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시해야 이북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대통령 친서나 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한 안전보장 약속은 당사국들의 제도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북의 신뢰를 얻기 힘들었다. 좀 더 책임 있는 형식인 국제조약을 통한 안전보장 약속의 제도화가 필요한다. 1815년 빈 회의에서 8개국 합의에 의한 스위스 영세중립국으로 인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적 조약으로 이북의 안전이 보장되야 이북의
비핵화가 가능하다.
다시 불가역적 不加逆的과 가역적 加逆的을 가정해서 보자.
미국의 공약이나 친서, 정상회담 합의나 공동성명을 믿고 20년간 쌓아올린 핵무력 완성을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CVID 불가역적으로 한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모든 힘을 잃버리고 힘 있는 미국의 처분을 바라볼 처지가 되버린 것이다.
미국이 이에 합당한 수교나 평화조약 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종이 조각들은 언제라도 미국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즉 가역적이다.
이북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미국이 원한다면 먼저 왜 미국은 핵을 갖어도 되고,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적 핵을 보유한 이북은 버려야 한다는 합당한 답을 내놓은 것이 순서다.
그 다음 1815년 빈 회의에서 8개국 합의에 의한 스위스 영세중립국 보장을 인정한 수준이상의 국제적 조약, 즉 책임 있는 형식인 국제조약을 통한 안전보장 약속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끝. 참고 : 북핵 로러코스트. 시사인. 노동신문. 핵의 세계사를 인용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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