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의 미국 따라하기

“북한정권은 오래 못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따듯한 봄날인 21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곧바로 박근혜대통령을 떠올렸다.

 

최근 노컷뉴스는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 첩보가 공개된 것이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오보는 아닌 모양이었다.

 

정보수준에는 못 미친다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며 공개지시를 한 대통령에 대해 십분 이해는 되었다. 외국에 나가서까지 대북인권공세를 펴곤 했던 대통령이었다. 비록 첩보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현영철 고사총 총살설은 대통령에게는 북한 ‘인권탄압’의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첩보에 대한 대통령의 활용 속도는 어쩌면, 빛의 속도였다.

대통령은 북한이 ‘공포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15일 스승의 날 축사 자리에서였다.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의 그 ‘공포정치’ 때문이 아니었다. 스승의 날에 그 무슨 안보교육장도 아닌 곳에서 선생님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를테면, 이념교육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신정권 치하의 이념교육을 떠올리고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 뒤 대통령의 그 ‘공포정치’는 어디론가로 향했고 그곳에 김 대표의 그 북한붕괴론이 있었다.

 

김 대표는 "저항하는 사람 660명을 모아놓고 총살하는 등 저항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을 다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를 찾는다"며 "언젠가 반드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을 북한붕괴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무래도 미약한 근거였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수장의 공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사용했던 언사를 그대로 외운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었다.북한의 ‘공포정치’와 ‘북한붕괴론’이라는 서로 궁합이 잘 맞는 논리를 적절하게 배합시켜 이루어낸 공조였던 것이다.

 

김 대표의 북한붕괴론에 사람들이 탄복했던 것은 이렇듯 집권여당의 수장과 청와대 주인 간에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보기 좋은, 급 높은 공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김 대표의 북한붕괴론은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김 대표의 북한붕괴론 주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주최한 대학생들과의 대담에서 북한을 가리켜 "'김일성 사이비교'의 나라"라면서 "'우리가 사이비 교주에게 속았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북한은 무너진다"는 주장을 했었다.

 

집권여당의 수장에게서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정치인에게서 북한붕괴론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올 초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로 언론을 불러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붕괴론을 주창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경제병진노선 그리고 인권을 국제문제화시키며 반북공세를 퍼부어왔던 것도 부족했던 것이었을까? 어쩌면, 반북공세의 최정점에 북한붕괴론을 올려놓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김 대표의 북한붕괴론을 오바마 북한붕괴론과 연계시키게 되면 오바마 북한붕괴론의 한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가 집무실로 언론을 불러들였듯이 김 대표 역시 같은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싱크로율 100%라고 몇몇 사람들이 또 탄복한 것은 당연했다.

 

김 대표의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현 주소였다. 특히,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강조했던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의 한 실체였다.

 

김 대표의 북한붕괴론 주창이 대통령과의 공조보다는 미국 따라 하기가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되는 이유다.

대통령도 띄워주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케리 장관이 말했던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을 보란 듯이 과시한 것이었다.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가장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케리 장관이다.

유승민 대표의 미국 따라하기

 문득,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행보를 의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유 대표는 19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도입을 비롯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였다.

“북한의 지상 미사일은 이미 실제적 군사 위협이 됐고 추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한미 상호 동맹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최단 시간 내 최적의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만 북한의 위협에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선뜻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사일 방어체계수립 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유 대표였다.

 

유 대표가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케리 장관이 방한 중 사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과 연계시키면 답은 바로 나왔다. 케리 장관은 18일 방한의 마지막 일정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사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말을 했다.

유 대표의 입장은 사드에 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입장과 충돌하는 것으로 된다. 더욱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이기도 했다.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이 나온 하루 만에 보여주는 유대표의 사드찬성론은 그렇듯 거칠 것이 없었다. 그만큼 대담한 행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케리 장관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김 대표는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에 대한 유대표의 적극적인 부응태세에서 그 무슨 경쟁심이라도 발동당한 것이었을까?

급기야, 근거가 미약해 주관적 의지가 넘쳐나는 오바마의 북한붕괴론을 김 대표가 또 다시 외우고 나선 것이다.

 

반북공세에서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려지는 수직라인은 그 아래 김 대표를 위치시키고 맨 아래는 유 대표를 자리하게 하고 있어 이렇듯 선명하고 반듯하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반북공세와 한미동맹의 수직라인을 누가 그리고 있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 수직라인의 정점을 차지하는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최정점이 누구인지를.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을 두고 케리 장관 앞에서 ‘누가 누가 더 잘 하나!’

2015년 5월은 마치, 그런 비극적 형국이 봄꽃처럼 만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