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자 내정은 공안통치의 서막인가?

 

박근혜대통령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후보로 내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단어가 있었다. ‘공안’이었다.

우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구사할 것이 ‘공안정치’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 황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도 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업이 ‘공안총리’라는 말을 곧바로 입에 올렸다.

그럴 만했다. 황 후보자의 이력이 말해준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별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도 직접 이끌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도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일어났던 굵직한 공안사건이었다.

 

황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낸 것도 꽤 유명하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검찰 내에서는 공안검사 중에서도 ‘골수 공안’으로 통했던 이유다.

 

4·19 혁명은 황 후보자에게는 혁명이 아니라 '혼란'이다. 5·16 군사쿠데타 역시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안정치 의도에 맞게 공안총리로서 공안을 중심에 놓고 일을 할 것임을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대통령은 그에게 공안 과제 하나를 던져 준 상태다.

 

"앞으로 안과 바깥에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15일 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이 한 말이다.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 첩보에 기초한 ‘북한의 공포정치’를 언급하면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하면서다.

 

사람들은 북한의 ’공포정치‘가 이른바 ‘반 국가세력들’의 ‘사회혼란 시도’에 결부되고 있음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스승의 날 취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 언급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것에 이르러 완결된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유신시대의 이념교육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우였다.

공안의 귀재로 불리우는 황 장관을 국무총리후보로 내정하는 것에서 공안교육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공안통치의 한 자락을 그렇듯 미리 예고해주었던 것이다.

간첩 관련 탈북자 인터뷰 언론기사는 공안통치의 선발인가?

대통령의 공안통치적 언급은 그러나 말에 그쳐있지 않다. 그 공안통치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공안교육이라 할 만한 것을 언론이 곧 바로 맡아나선 것이다. 미국 언론 CNN이 동을 떴으며 이를 연합뉴스가 22일 받아 보도를 한다. 자주 그러하듯 그것에는 또 다시 탈북자가 동원된다.

"북한이 간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남파 간첩과 월북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0년 처음으로 한국에 침투했다는 김동식 씨가 2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북한에서 간첩은 장성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당시 요원에 선발돼 특수 대학에서 4년간 간첩 교육을 받았다면서 ‘김씨 체제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잡히더라도 생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1995년 한국 군경의 총에 맞아 자살할 수 없었으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대가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처형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간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에 간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인권볼모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

 

1994년 탈북했다는 강명도 씨가 맡은 몫은 한국 내가 아닌 외국 즉, 바깥 상황이었다.

간첩이 미국에만 100명 이상 있다고 했다. 친북성향의 한국계 미국인을 포섭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서다.

강씨는 포섭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북한 비자를 주거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거나 여자를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친북성향의 한국계 미국인들 중에서 북한에 자주 가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로 보였다.

 

황 후보자는 대통령이 공개하게 한 현영철 고사총 총살설 첩보를 비롯하여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공포정치‘와 대통령이 스승의 날에 했던 발언 그리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간첩 관련 탈북자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상념에 젖어있을까?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