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8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자, 시민사회가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훈련에 이어 18일까지 지휘소훈련 위주로 실시된다고 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한국 정부와 많은 집권당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이 훈련의 중단을 원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통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면서도 미국의 요구와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이 훈련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훈련이 한국 방어보다는 미국을 위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중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2019년 하반기에 실시된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훈련에 하달된 위기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번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훈련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미일 유사’를 상정한 위기관리훈련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들은 2019년 하달된 위기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자위대가 개입하며 이에 미일 정상이 통화하는 상황이 하달되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2019년에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하자는 개정 요구를 했으며, 이에 한미가 2020년 4월에 개정 초안에 합의했다.
평통사는 “미국과 주한미군은 미일 방어를 위한 ‘파잇 투나잇’과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훈련은 주한미군과 태평양 미군기지, 미 본토 방어, 일본 방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9년 2월에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평통사는 또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남·북한 당국과 우리 민족의 요구를 철저히 등진 채 강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연군사훈련을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북구위원회는 “한미당국이 훈련의 연례성, 방어성을 앞세워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외세가 남의 땅에서 벌이는 침략훈련의 성격이 변할 수는 없다”라며 “훈련 강행으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표하게 되었고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구위원회는 “(훈련 강행으로) 분명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또다시 긴장과 대결이 더해지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침략훈련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머슴질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고 “여성의 날,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더 멀어진 평화”라고 주장했다.
평화이음은 “인류의 반인 여성의 참정권 문제가 대두된 직후 세계는 연이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전쟁과 첨예한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하필 유독 여리고 작은 것들의 소중함과 아무 곳 아무 때라도 깃들어야 할 평화를 생각해야 할 여성의 날인 오늘, 이 땅에서 그토록 우려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이음은 합참 관계자가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백번 양보해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면 더더욱,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약속과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했던 남북 간 합의라는 방어훈련조차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평화수호의 방안이 있음에도 이런 길을 택한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평화이음은 “우리 정부가 동포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반도의 봄을 원치 않는 대상들과의 관계를 봄날로 만드는 것을 택하다니, 진짜 봄은 또 한 걸음 물러서는 형국”이라며 “평화가 멀어진 세계 여성의 날, 아직도 이 땅에서 꽃을 쥐여줄 대상은 그간 고생길을 걸으며 세상을 밝혀온 여성들이 아니라, 총을 놓아야 할 제국의 군대와 용병들”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