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안에 한국에 사드 이외 다른 미사일 방어역량을 배치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이며,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며 미국을 비판했다.

“식민지 포대 설치하네... 네 맘대로 설치하냐... 우리가 너희 식민지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하며 냉전 유지하려는 미국과 왜 우리가 동맹을 이어가야 함? 매년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1조 넘게 뜯기고,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만 조성하고 전작권 달라는데 매번 이런저런 조건 달면서 주지도 않고 아무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탄저균 실험이나 하고! 이게 뭔 짓거리냐? 이게 무슨 동맹이냐? 속국이지! 도움도 안 되고 매년 어마어마한 방위비만 뜯어가는 미국과 동맹 파기해라!”

“이게 한국 방위가 아니라 미군 훈련장이란 말로 들리니 내 귀가 잘못된 것인가? 미국이 멋대로 휘저어도 되는 군사 속국인 거니?” 

또한 진보당은 12일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에서 “한반도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이어 진보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이어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미사일 체계 강화 발언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한미관계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다.

진보당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성주 사드 포대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한편, 피터스 리 주한미군 대변인은 12일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새 역량’ 발언은 한국으로 새로운 장비나 부대 배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국의 국방부도 기자들에게 “한미 국방 당국은 한반도 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다”라며 “오늘 주한미군사로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 군 당국이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연거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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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미국의 주장과 반대로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조치로 인한 새로운 군사적 안보위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권은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주권의 침해행위이다. 

원치 않는 사드 배치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한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수 있으며, 남과 북은 강대국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이어 다음주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미사일 체계 강화 발언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어두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 더 이상 눈감고 참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당장 환수하고, 성주 사드 포대 즉각 철수하라.

2021년 3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